태형!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싱가포르 법 태형
연일 사회면을 뒤덮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다. 최근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라 건넨 마약, 기독교복음선교회를 만들어 성폭행을 일삼은 정명석,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근친 간의 성폭행등의 뉴스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에 이런 뉴스에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는 안전한지, 가정은 편안한지, 종교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며 한숨이 나오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 보니 싱가포르 법의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
만약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준 것처럼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태형 10대 이상 맞지 않을까? 아마도 대상이 학생이고 여러 학생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최대 형량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종교집단을 만들어 수백 명을 성폭행한 정명석은 애초에 잡혀 징역에 태형 맞고 그 짓거리를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도 싱가포르에서는 3번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태형에 해당한다. 태형을 맞은 자는 그 후로 술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태형을 맞기 전부터 술을 먹고는 운전대를 안 잡을 것이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태형(caning)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중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이유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과 규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싱가포르는 재범률이 낮은 나라이기도하다.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식민지 체계 안에서 보다 강하게 통제하고자 엄격한 형벌과 함께 태형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식민지에서 독립이 되었지만 아직도 엄격한 법과 태형은 유지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성범죄, 마약, 납치로 인한 범죄가 있으며, 공공질서에 크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18~50세의 남성의 경우에 해당된다.
왜 남성에 국한하는가에 대한 추측은 태형은 영국 식민지였을 때 생긴 법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보호(?)와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림 출처 - 나무위키
형벌의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고 한다.
회초리는 등나무이며 길이는 1.2m, 두께는 1.27cm이다. 집행관은 무술유단자로 도움닫기 식으로 달려들어서 후려치면 얇은 회초리가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들면서 피가터지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내장이나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 복대를 한다. 그러나 통증 영향으로 1~2년 간 발기부전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회초리를 일정하게 휘두르도록 제작된 기계로 집행한다고 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구전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살이 터지고 기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치료해 주는 치료사가 상처가 낫게 치료를 해주고 상처가 아물면 또 남아있는 태형이 집행이 된다고 한다. 그것에 대한 공포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형과 비슷한 형벌인 곤장이 있었다. 사극에서 보면 종종 등장하는 장면인데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 대에 십자로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넓적한 나무로 때리는 형벌이었다. ‘태’는 회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곤‘은 배을 저을 때 사용하는 노처럼 생긴 형구이다.
사진 출처 - 나무위키
싱가포르에 살다 보면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로 구성된 국가인 것을 자주 느낄 수 있다. 이곳의 경제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이 발달하여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인 싱가포리언 말고도 유럽인, 미국인, 아시아인 등이 뒤섞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건축과 건설도 많이 하기에 곳곳에 공사하는 곳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사람들이 많다.
작은 나라지만 많은 나라의 인종이 뒤섞여 있고, 그로 인해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규율과 법은 엄격히 존재해야 됨을 느낄 때가 많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자유분방한 사고의 나라에서 와서 규칙과 질서를 등한시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곳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최근 싱가포르 사건에 따른 형 집행 결과
2023.4.6
술 취한 청소년을 집으로 바래다준 뒤 강간한 22살 남자가 9년 11개월 징역과 태형 6대를 선고받았다.
2023.4.3
온라인으로 산 약을 룸메이트 물에 타 강간하려고 한 26살 남자가 17년 징역과 태형 14대를 선고받았다.
2023.4.5
47살 남성이 인스타그램으로 12살에서 13살 여자아이들을 돈이나 직업으로 유혹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성폭행하여 12년 6개월 징역과 13대 태형을 선고받았다. 총 3명에게 성폭력을 했으며 1명은 달아났다.
2023.2.27
21살 마약 복용자가 클락키 근처에서 집단 폭행 가해를 하여 5년 8개월 징역과 3대 태형을 선고받았다. 2023.1.9 45살 남성이 500g 마약 캐내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적발되어 13년 징역과 10대 태형을 선고받았다.
2023.2.16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2년 2개월 징역과 3대 태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020년 8월 17일에 출소하여 또다시 14세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 징역과 8대 태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 straits times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이유에 대해 당연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대답은 ‘법의 처벌이 무서우니까’였다. 범죄 예방의 효과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태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답답하고 화나는 성폭행, 살인, 마약 등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에도 태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사회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