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06] 정치권력의 특징과 법칙
우리는 선거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
오늘은 정치권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권력의 일반적인 특징들이나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발현되는지,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지 등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권력이 작용하는 것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회 권력 중 하나인 형태. 바로 정치권력의 특징과 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치권력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잘 연상되고 와닿을 지 모릅니다. 만약 정치권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그냥 국가권력이라고 바꿔 불러도 괜찮습니다.
정치권력의 특징 5가지
정치권력의 특징은 일반성, 집중성, 잔존성, 강제성, 통합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력의 일반성입니다. 일반성은, 정치권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와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포괄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정한 개인, 계층, 계급,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아니라 국가 영토 내에 속한 이들이라면 여지없이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정치권력의 집중성입니다. 바로 앞에서 정치권력은 일반적이며 포괄적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집중성이라니 뭔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일반성은 정치권력이 미치는 영역 혹은 대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집중성은, 권력의 위계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 현상들은 곧 정치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고, 정치 현상은 다양한 권력 관계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곧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권력들은 결국 정치권력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권력은 집중된 대상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권력들이 결국 정치권력으로 집중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력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치권력의 잔존성입니다. 정치권력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정치 사회는 역시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을 수반합니다. 즉 우리 사회가 정치 사회의 속성을 유지하는 이상, 정치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권력담당자가 곧 정치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정치권력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권력의 강제성입니다. 이는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의 강제성은 앞서 권력의 강제성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었죠. 소위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다." 라는 문장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권력의 통합성입니다. 정치권력이 강제력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이를 피치자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치자의 이익 추구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의 유지는 피치자의 인정과 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회 공통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이 작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통합성이죠. 사회 공통의 이익을 위해 대립이나 갈등, 분쟁 등의 갈등과 문제를 균형 상태로 조율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합하고자 정치권력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특징들에 공감할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특징들에 공감할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정치권력의 특징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향하고 있는지요. 권력이 계층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권력이 사회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잘 조율해 나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겠죠.
이어서 정치권력의 법칙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법칙은 절대불변의 법칙이라기 보다는, 더 엄밀히 정치권력의 운동법칙들입니다. 정치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려는 경향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치권력의 움직임이 어떤 부정적 현상을 낳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겠습니다.
정치권력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은 확장되려 합니다. 현재 이상의 권력을 얻거나 창출하지 못하면 현재의 권력조차 보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려고 하죠. 이는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예를 들면 입헌주의나 법치주의처럼 법이라는 신호등을 만들어 권력을 통제해왔습니다.
정치권력은 집중되려 합니다. 앞서 언급한 집중성처럼, 권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즉 하나의 정치권력으로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자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모스카(Mosca)가 말한 소수지배 원칙이나 미헬스(Robert Michels)가 말한 과두제의 철칙이 이러한 병폐를 잘 설명하고 있죠. 즉, 권력의 집중화는 소수지배로서의 권력의 과두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나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권력분립의 아이디어가 대두되기도 했죠.
정치권력은 지속되려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모든 권력은 오래 지속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위해 권력의 안정화와 영구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바꿀 수 있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우리가 직접 권력의 잘못된 지속과 영구화를 제한하는 것이죠.
이 경향성은 올바른가?
계속 언급하는 글의 요지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권력의 특징과 경향성에 대해 항상 반추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또 잘 작용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권력이 가진 경향성을 인지하고, 그런 경향성 하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권력이 흐르지 않도록 적절히 댐을 설치해 제한하고 또 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걸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표" 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투표와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