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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Aug 11. 2022

✍176화 ♥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노동]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권리를 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아온 '무늬만 프리랜서'들,
시민권을 얻는 그 시작




Q: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열악한 상황에 놓인 방송작가들 :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방송작가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과 함께 일하며, 프로그램 곳곳에서 활약하는 그들의 모습은 멋져보이비다. 하지만 그들이 정식적인 채용절차가 없다는 걸 아시나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사는 방송작가를 공채가 아닌 ‘알음알음’이라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가 전부 그렇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채용의 절차가 서면이나 계약이 아닌 “내일부터 나오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말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의 해고 통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더욱 열악한 상황의 작가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방송국 소속 작가들이었어요. 전국의 KBS, MBC, 민영방송사를 비롯해 TBN한국교통방송과 종교방송 등 각각의 방송사에는 10~20명의 방송작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20년 동안 인상 없는 원고료와 해고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Q: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방송작가유니온의 탄생  그렇게 버티던 작가들은 눈물의 세월 속에서 중견작가가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는 죽을힘을 다해 혹은 운이 좋아 버텨왔지만,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나 둘, 작가들의 용기 있는 의지가 모여 2017년 11월 11일, 방송작가유니온이 출범합니다. 방송 카메라 뒤에 방송작가가 존재함을, 방송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 모든 곳에 방송작가의 노동이 들어 있음을, 그러나 근로 환경과 처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함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방송작가들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이 출범하자 전국 곳곳에서 관심과 가입 문의가 쇄도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방송작가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숨어서 울어야 했던 작가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이듬해 2월 24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작가들을 중심으로 ‘영남지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3월 30일 대전, 세종, 충북 작가가 참여한 ‘대전충청지회’가 출범했어요.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고 기댈 곳 없는 곳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방송 작가들에게 처음으로 울타리가 생긴 거에요. 전국 방송작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방송작가유니온은 빠르게 행보를 이어갔어요. 우선 지역방송작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은 열악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방송작가도 노동자다' 최초의 인정 2020년 MBC 보도국 작가 2명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보도국 아침프로그램인 <뉴스 투데이>에서 9년을 일했던 두 작가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매일 새벽 출근해 담당 피디의 지시에 따라 뉴스를 작성하고, 아버지 상중에도 빠지지 않고 방송 일부터 챙기던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해고를 당한 거에요. 작가들은 사측의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방송작가유니온과 손을 잡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어요. 프리랜서이니 사용자의 사정과 의사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지만,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된 두 방송작가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합니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가 된 것이죠.   




✋ 잠깐, 방송작가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함께 바꿔 나가야 할 것들 
:  여전히 작가들은 불안한 오늘 위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2019년 문체부에서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를 마련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측의 편의에 따라 방송 개편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서는 고용안정의 보호막이 아니라 ‘계약 종료’라는 더욱 손쉬운 해고의 명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 적용에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법이지만,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방송계는 그 어느 업계보다 관행이라는 구습과 구태를 따르며, 형태도 방식도 다양한 비정규직종의 생산 집합체의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고, 침묵은 깨졌어요. 21년 4월부터는 방송작가유니온이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진정에 따라 서울 지상파 3사(KBS, MBC, SBS) 시사교양‧보도부문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어요. 이번 근로감독은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방송사 다른 비정규직 직군의 현황까지 모두 살펴볼 예정이어서 연내로 발표될 근로감독 결과가 주목됩니다. 

      


⌛ 끝은 또 다른 시작

방송하지 않을 권력을 가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일은 험난할 수 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방송사 내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과정은 간단치 않아요. 그런 문제에 공감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연대와 지지로 방송작가유니온의 싸움을 함께 돕겠다고 나섭니다. 이름해서 ‘방송작가친구들’. ‘방송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기 위해 각계각층(시민사회, 노동, 법률, 종교 분야 등)에서 경계 없는 연대를 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정규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하며 해결을 위해 손잡고 뛰게 될 거에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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