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Mar 30. 2022
1980년대 초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문구가 관공서마다 게시된 적이 있었다. "쿠데타가 정의사회?" 많이 이상했던 기억이 새롭다. 좋은 문구가 오염된 대표적인 사례 아닐까 싶다.
국민 다수의 희망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문구를 오랜만에 소환해 본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적폐 청산"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다. 군사 정권에서 남용됐던 게 다소 꺼림칙하긴 하지만.
정의사회 구현을 생각해 보는 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폐 청산하겠다면서 사회 각 도처에서 다시 발생한 신적폐를 청산해서 제대로 된 사회를 정착시키자는 뜻이다.
그동안 주변의 적폐를 알면서도 기관의 눈초리에 숨죽여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 놓고 제보하고 조사해서 제대로 된 사회로 가보자는 의미 다름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제보를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문제가 알려져 사퇴시킨 이번 사건은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아닐까 싶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병폐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제보되고 조사를 거쳐 단죄받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런 것은 누가 시킨다고 또는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 행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점차 정화시켜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제는 김태우 씨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 편하게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낸 이유 아닐까 싶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어떤 내용이건 사찰의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 편하게 부조리를 제보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게 담보를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생각되며, 필자는 이런 걸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정의해 본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슬로건으로 검토해보길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