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상

살며 생각하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의견은 특히 얼마 전에 작고하신 장기표 선생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개진 돼왔다.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재였느나, 일부 의원들이 이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 또한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면책 특권을 이유로 발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서, 국민들은 이러한 특권들이 국회의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이로 인해 폐지나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둘째, 무보수 명예직

일부 국민은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직이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리이며,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이 보수나 보상을 바라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 서비스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나온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 전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한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여유 없이 명예직만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덴마크 등 북유럽 국회의원에 대한 처우 및 그들의 근무 환경, 근무 자세를 학습했으면 한다. "공복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상

국민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명하게 일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투명한 재정관리: 국회의원의 재정 활동이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에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크다.

-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 국민은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당파적 이익보다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 국민과의 소통: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기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한국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해서, "선진국에 가는 길목의 걸림돌이 정치"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충고를 새겨 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