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 어떻게 될까

살며 생각하며

요즘 "대한민국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짙은 해무 속을 헤치면서 항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5월의 태평양(바다) 같다.

자칫하면 '충돌' 그리고 '난파'라는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밤 잠을 설치는 국민이 많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무려 30번에 걸친 무리한 탄핵이 속속 '기각' 판정받으면서 입법 독재의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국민은 이를 제재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단지 여론 조사를 통한 정당 지지율로 국민 정서를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들에겐 '마이동풍' 아닐까 싶다. 별 소용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도 진영 논리에 구색 맞추는 기사 쏟아 내기에 바쁜 것 같다. 언론조차 팬덤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민주주의 퇴보 다름 아니다. 언론인의 사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그저 씁쓸하다.

여당, 야당 모두 "다름은 없고, 틀림만 난무"하는 그래서인지 상대방 발언은 단지 소음으로 치부하면서,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치 철 지난 레코드 판을 반복해서 틀어놓은 것 같고, 괴벨스가 재등장한 것 같다.

그래서일까? 민주당이 "카톡검열, 민주파출소, 대통령 탄핵 시 소속 정당 해산 발의" 같은 과격한 용어를 생산해 내는 등 마치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쉼 없이 밟는 것 같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에 이어 곧 이재명 대표의 법원 2심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경쟁하듯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를 두고 호사가들이 입방아 찧으면서 이런저런 추정을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 진영을 향해 정치적 오염 운운하며 "제 논 물 대기식" 주장하기에 바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핵심은 "국회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가?" 같다. 마치 신의 영역 같아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는 최소 100만 원 이상 벌금, 윤 대통령은 '5 vs 3'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윤 대통령의 헛발질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다. 탄핵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난폭 운전과 헌재 재판관들의 한 총리 탄핵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나름 판단했음을 참고한다.

토크빌은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진다"라고 했다. 지난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다시 국민의 힘으로 "난국의 바다"를 지혜롭게 건넜으면 한다.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인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퇴행할 것이냐? 선택은 국민 각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