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300만원 시대를 향하여

조용한 박탈감, 초급간부의 현실

“그 병장이 훈련소에 있을 때, 나는 그를 교육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장이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제대한다.”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초급간부들. 소위와 하사로 대표되는 이들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보상과 대우 면에서는 더 이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선 이후,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해답은 “초급간부 초봉 3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다. 과연 이 숫자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까?

병장 200만 원 시대,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4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에 진입했다. 국방부가 추진한 병영개선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병사 처우의 획기적 향상이었다. 그 결과 병장의 기본급은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 월 55만 원을 합치면 205만 원의 실질 수령액이 보장되었다.

이는 병사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초급간부들은 당혹스러웠다. 소위와 하사의 기본급은 각각 194만 원, 193만 원 수준, 수당을 포함해도 250만 원 언저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책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급여 체계에서는 점점 그 격차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간부들은 의식주를 자비로 해결해야 하며, 야간당직·보고서·행정처리 등 복무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었다.

초급간부 위기의 구조

초급간부는 병사와 지휘부 사이를 연결하는 군대 운영의 실질적 중간 허리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허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 원인은 단순한 급여 문제만이 아니다.

① 역할 대비 보상 미흡
하사는 병사들을 직접 통제하고, 소대장의 명령을 현장에서 수행하게 하며, 때로는 중대 행정까지 도맡는다. 하지만 현실은 월 200만원 중반대의 수당에 불과하다.

② 과중한 책임, 낮은 복무 만족도
병사보다 두세 배 많은 일을 하지만, 휴식은 적고 책임은 더 크다. 민원, 사고, 병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책임지는 존재가 하사와 소위다.

③ 전역 후 불확실한 진로
하사로 입대한 후 장기복무로 진급하지 못하면 짧은 복무 기간, 경력 단절, 민간 전환의 어려움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다. 따라서 젊은 인재들이 선뜻 하사·소위 지원을 망설이게 된다.

정책 대응 – 초봉 300만 원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급간부 초봉을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소위와 하사의 기본급은 약 194만 원 수준이므로, 이를 50% 가까이 인상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되는 셈이다.

정책 목표는 명확하다:

상대적 박탈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