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급여, 이제야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라선다?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을 붙잡을 수 있을까

군대를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진실이 있다.
군인이 매달 받는 급여만큼은 “희생에 비해 너무 작다”는 것.
언제든지 전장에 나가야 하는 직업, 국가의 명령이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직업,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오랫동안 군인의 급여는 동결되거나 인상폭이 미미했다.

그런데 마침내 변화의 신호가 켜졌다.

지난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복지개선소위원회(소위)를 신설하고
초임·중견 간부 급여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는 행정적 문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직면한 간부 이탈·전투력 저하·청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체질을 바꾸는 첫 출발점이다.

왜 지금 군 간부 급여 인상인가?

– 한계점에 도달한 군 인력 문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자. 최근 5년간 군이 가장 크게 겪은 충격은

‘병력 부족’이 아니라 간부 부족이다.

초급장교 지원율 급락

부사관 이탈 증가

중간계층인 중·대위·중·상사 인력난

현장 지휘관의 과중한 업무

간부들의 장기복무 포기

이 모든 현상의 공통점은 “보상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군의 복무환경은 민간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열악한데, 급여는 오히려 뒤처져 왔다.
당직·야근·훈련·평가 등 365일 책임을 지는 직업인데도
보상은 책임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제 국회가 그 구조적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번 소위는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성명까지 채택했다.

군 인력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긴급과제’이기 때문이다.

급여 인상만이 아니다

— 군 복지는 전방위적으로 손봐야 한다 이번 국방위원회 논의는 급여만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