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강화

다시, 국민의 군대를 말하다

2026년을 향한 국방개혁의 방향과 선택

군대는 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통해 그 오래된 질문에 다시 답을 내놓았다. ‘강하지만 통제되는 군대’, ‘헌법 위에 서지 않는 군대’, 그리고 ‘국민의 군대’로의 복귀 선언이었다.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는 단순한 연례 계획 보고가 아니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이후, 군이 어떤 반성과 개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선언에 가깝다.

① 군 제도개혁과 정보기관 개편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다.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헌 없이 가능한 계엄법 9개 조항을 우선 개정했고, 향후 개헌 시 반영해야 할 계엄 선포·해제 관련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국회 통제와 헌법 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이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은 군인의 ‘복종’ 개념을 헌법 중심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군 정보기관 개편 역시 중요한 축이다. 방첩사령부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직개편을 마쳤고, 향후 국방정보본부 및 정보부대의 중복 기능을 조정해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부 통제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②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독자적 억제력, 숫자가 아닌 구조의 문제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통해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6년 관련 예산은 8조 8천억 원,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 미사일의 작전 배치가 본격화되고, KF-21·천궁-Ⅱ·C-130H 등 핵심 전력도 추가 전력화된다.

단순한 무기 증강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억제 능력 확보가 목표다. 특히 고위력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충분한 수량 확보는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③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50만 드론전사, 미래전의 표준을 바꾸다

이번 업무보고의 상징적 키워드는 단연 ‘50만 드론전사’다. 국방부는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 한국드론공방전’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기술을 군이 실증하고, 전투실험을 확대함으로써 드론 산업 생태계의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은 전투원 생존성과 타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전력으로 지속 증강된다. 국방 AI 예산도 약 1,244억 원으로 확대되며, 전군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AI 기반 작전 환경 조성이 본격화된다.

④ 군 구조 개편과 미래 안보 대비

2040년을 향한 군의 재설계

전장은 더 이상 육·해·공으로만 나뉘지 않는다. 국방부는 사이버·우주·전자기 영역까지 통합한 초연결 전장 환경을 전제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국방인력, 부대 구조, 전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획득·유지 정책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국방개혁추진단이 운영되며, 2040년 군 구조 개편 기준(안)을 법·제도화할 계획이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한 국민 소통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⑤ 군인 복무여건 개선

‘지원율’이 아닌 ‘존속성’의 문제

군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 2026년 초급간부 기본급은 6.6% 인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당직근무비 인상, 당직직위 감축,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검토 등은 군 복무를 ‘버티는 삶’에서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급식비 인상과 민간위탁 확대 역시 생활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는 조치로 평가된다.

⑥ 주한미군 기지 반환·군 공항 이전·핵추진잠수함

안보와 지역, 그리고 주권의 문제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은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국방부는 반환이 쉬운 기지부터 단계적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 역시 장기 지연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평가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은 단순 무기 도입이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된다. 범정부 사업단 구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된다.

⑦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복원

힘과 절제의 균형

국방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분수령으로 설정했다.
한미 공동 로드맵을 완성하고, FOC 검증을 통해 전환 시기 합의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도 병행한다. 힘을 키우되,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다.

국민의 군대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지속과 실행이다.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나는 왜 군인이 되었는가 | 김재균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