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 현황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입법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면서, 통합사관학교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사관학교 논의의 출발점

이번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군사관학교(가칭)’ 설립에서 출발한다.

공약의 주요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는 군 내부 권력 구조 문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지휘관들이 중심이 된

학연·기수 중심의 인맥 구조가 다시 문제로 제기됐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특정 출신 중심의 인사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군 내부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

둘째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분리된 방식으로 수행되기 어렵고,
합동작전 능력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교 양성 단계부터 군 간 구분을 넘는 합동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방부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

이번 논의의 핵심 주체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다.

자문위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에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률은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 법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통합 논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초점은 즉각적인 통합이 아니라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맞춰져 있다.

단계적 통합안의 구조

자문위가 논의한 통합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사관학교를 합치는 형태가 아니다. 단계적 통합이 핵심이다.

현재 알려진 구상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통합
→ 공통 교과 확대, 합동성 교육 강화

2단계
각 군 참모총장 직할 체계에서 벗어나
사관학교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전환

3단계
최종적으로 통합사관학교(국군사관학교) 출범

이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먼저 통합한 뒤 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합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자문위 내부에서는 이 경우 통합이 육군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군 내부 반응과 과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매번 각 군의 이해관계, 특히
해군과 공군의 반발로 인해 본격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병력 규모와 조직 영향력 측면에서

육군의 비중이 큰 현실 속에서 통합 이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의 취지와 구조를 각 군에 충분히 설명하고 군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의 의미

현재 단계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입법을 목표로 한 정책 검토 단계에 가깝다.

다만,

대통령 공약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시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위 권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과거보다 논의의 무게감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자문위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논의는 단순한 조직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군 교육 체계

합동작전 역량

군 내부 구조와 균형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얽힌 사안이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통합 여부’보다 ‘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논의는 법 개정 과정과 군 내부 조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펙솔저 (국방·군대·군인)

나는 왜 군인이 되었는가 | 김재균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