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의 이탈은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진행된다.
특전사의 집단 이탈, 중간 간부 전역 러쉬 – 해결책은?
특전사의 집단 이탈, 중간 간부 전역 러쉬 – 해결책은?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중사 및 상사 계급 간부들의 전역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특전사 중사 26명, 상사 26명이 희망전역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배, 4.3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특전사의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특전사 전역 러쉬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특전사 전역 급증 –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전사의 중사와 상사는 현행작전 요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층이다.
이들은 정찰, 정보 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게릴라전 등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부대원들이다. 특전사는 일반 보병 부대와 달리,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이며,
이들의 임무 수행 능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들의 대규모 이탈은 단순한 인력 유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중간 간부의 전역 러쉬, 왜 심각한 문제인가?
특전사뿐만 아니라 육군 전반에서 중사, 상사, 대위 등 중간 간부 계층의 전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전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특전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발생한 계엄령 사태에서 직접 동원된 부대라는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특전사 간부 이탈의 주요 원인
낮은 처우와 복지 문제 특전사는 최정예 전투부대이지만,
일반 부대와 비교해 급여와 복지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수작전이라는 특성상 높은 강도의 훈련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크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특수부대와 비교하면,
한국 특전사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 씰(Navy SEAL)과 그린베레(Green Berets)는
일반 보병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위험 수당과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장기 복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SAS(Special Air Service) 역시 특수작전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일반 부대보다 월등한 보상을 제공하며,
전역 후에도 다양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면, 한국의 특전사는 이러한 지원이 부족하며,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과 심리적 부담 최근 계엄령 선포 당시
특전사가 동원된 사실이 일부 군 내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특전사 간부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전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특전사 대원들은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해석하며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라는 특전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특전사 요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 간부들은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할 경우 전역을 고려하게 된다.
전역 후 미래 불안감이다. 특전사 출신 부사관들이 전역 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기회가 제한적이다.
경찰, 경호원, 특수보안, 소방관, 해양경찰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며 군 경험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특히, 소방관과 해양경찰의 경우 특전사 요원들과 유사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급여가 특전사 요원보다 월 20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특수부대 출신들이 연방기관, 민간 군사기업(PMC),
정보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밀리더스 국방인재교육기업에서는
전역한 제대군인들을 활용하여 직업군인 강사양성, 안보강연,
특수부대 인력채용, 해외수출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특전사 전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처우 개선 및 보상 확대를 해야하며, 특수부대 간부들에게 특화된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위험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
위험수당은 있지만,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특전사 복무 기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 복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특수부대 사례를 참고하여,
군 복무 후에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 인식 개선 노력으로 특전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특수부대원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엄령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전역 후 지원 정책 강화로 특전사 출신 부사관들이 전역 후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교육 및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특전사 출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특전사 이탈,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전사 중사, 상사의 대규모 전역 사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수부대의 핵심 간부층이 대거 이탈할 경우, 향후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육,해,공 합동특전사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더욱더 강인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함에 따라 군 당국은 특전사 인원들에게 단기적인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특전사 출신 인력의 사회 진출 지원, 국민 인식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의 특전사 부사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