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토대
핵심 가치 및 철학
관광사업진단체계모델 중 "핵심 가치 및 철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근거에 의해서이다. 그 근거는 법과 제도라 할 수 있다.
관광사업진단체계모델들어가며
아무리 훌륭한 관광 콘텐츠와 시설을 계획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출발조차 할 수 없다. 관광사업 진단체계 모델에서 '법/제도적 토대'는 바로 이런 현실적 문제를 다룬다. 이미 앞선 연재에서 환경적 분석(정책 방향, 사회적 이슈)과 핵심 철학 및 가치(관광 가치 및 철학, 핵심 관광 콘텐츠)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이러한 관광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초점을 맞춘다.
"법은 사업의 안전벨트이자, 지원 제도는 내비게이션이다.
둘 다 없이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
법/제도적 토대의 중요성
관광사업 탄생의 법적 기반
관광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이 없다면 현실화는 어렵다. 법과 제도는 관광사업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골격을 제공한다.
규제와 허가 - 안전의 문제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한 사업 등록, 허가, 면허, 안전 점검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유원시설업을 시작하려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광호텔은 객실 규모와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융복합관광은 더 복잡하다. 의료관광을 추진한다면 의료법을, 산업관광은 산업집적활성화 법률을, 교육관광은 교육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법령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관광사업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융복합 시대의 관광사업자는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법 테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원과 활성화 - 기회의 창
법과 제도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으로 관광 관련 시설 확충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광사업이 '청년 유입', '지역 인구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다양한 기금과 지원 사업을 연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지원은 민간,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된다.
관광사업 관련 주요 법령 개관
관광사업에는 매우 폭넓은 법령들이 관련된다. 핵심적인 법령들을 살펴보자.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의 기본법
대한민국 관광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MICE),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휴양업 등 다양한 업종을 분류하고 있다. 각 업종별로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등록 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레저스포츠의 법적 기반
스키장, 골프장, 수상레저 시설 등 레저·스포츠형 관광시설을 운영할 때 적용된다. 시설 설치 및 안전 규정, 이용자 편의시설,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체험관광의 안전망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체험활동시설 등을 운영할 때 적용된다.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예: 청소년 수련캠프)을 계획할 경우, 시설 기준, 프로그램 승인, 지도자 배치 규정 등을 면밀히 따라야 한다.
의료관광 관련 법령 - 융복합 관광의 시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의료사고 예방, 적법한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는 의료관광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치유의 범위까지를 산업적 육성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산업관광 관련 법령 - 제조와 관광의 만남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할 때 필요한 법률로, 안전 기준, 방문객 동선 관리, 기업 보안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화 조례(관광진흥조례, 축제조례), 건축법, 환경영향평가법, 소방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많은 법령이 관광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제도적 지원으로 사업의 날개를 달다
법령은 단지 '규제'의 성격만 갖지 않는다. 다양한 공적 자금과 세제 혜택, 행정지원 제도는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산업의 자양분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인력 양성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중소 관광사업자에게는 낮은 금리의 융자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관광특구 내 사업자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동과 같은 관광특구는 일반 상업지역보다 간판 설치나 영업시간 등에서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차없는 거리 등의 한시적 이벤트가 가능하여 축제 등의 지원이나 실현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펀드 - 지역 활성화의 열쇠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신설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를 유지하거나 지역 고유의 활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물론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모두 관광사업이지는 않아도 관광과 연관된 사업이 적지 않다. 또한 최근 지자체가 관심이 많은 지역활성화펀드 등의 다양한 재원도 지역 관광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단양군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펀드 제1호로 착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관광사업이 단순히 '방문객'만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 창업과 연계한 로컬 숙박시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기금들의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
"관광은 더 이상 '보여주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다.
법과 제도는 이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법·제도적 요소를 사업에 적용하는 단계별 접근
법과 제도를 고려하는 것은 사업의 중후반에 갑자기 할 일이 아니다. 기획 초반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1단계: 환경분석 및 사업 기획 시점
이 단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분야 중장기 계획과 정책 방향(지역 활성화,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웰니스 관광'을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했다면, 그 방향에 맞춰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이 지원 받기에 유리하다.
"정책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배를 띄우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한 '내 관광 아이템이 어떤 법령 범주에 속하는가?'를 미리 파악해두면 시설 기준이나 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2단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세부 설치·운영 기준(면적, 안전시설, 보험, 운영 인력 자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여기서 법률 전문가(관광 분야 전문 변호사·컨설턴트)나 담당 행정기관(지자체 관광과, 문체부·산업부 담당 부서 등)의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 한 가지 놓친 법적 요건이 나중에 사업 전체를 좌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인허가 및 신청 절차
예비심사, 등록·인허가, 사업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관광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또는 등록) 절차를 밟는다. 융복합관광은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와 웰니스를 결합한 관광사업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이중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4단계: 운영 및 사후 관리
사업 운영 중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 위생·환경 관리, 관광객 만족도 조사, 회계·세무 신고 등을 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았다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수다. 운영 성과가 우수하면 추가 지원(2차 보조금, 우수사업 선정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법·제도 적용의 관점
사례1: 청소년 수련형 관광단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숙박시설, 레저시설을 결합한 복합 관광단지를 구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관광진흥법(관광단지 지정 기준, 관광사업 등록)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프로그램 인증)
체육시설법(레저시설 설치·안전 기준)
이런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청년 인구 유입 효과 강조)과 관광진흥개발기금(부대시설 조성)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법령만 지켜서는 융복합 관광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 법령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례2: 산업관광 프로그램
지역의 전통 제조기업(도예, 전통주, 공예 등)이 공장 견학, 체험 프로그램, 판매 공간을 갖춘 산업관광 코스를 개발하려면 다음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체험형 관광상품 등록, 여행업 연계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내 공장 활용 시 안전·입지 규정)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자체 특화산업 육성 보조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례3: 의료관광 클러스터
대학병원, 재활센터, 스파·웰니스 리조트, 호텔이 연계된 의료·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계획할 경우 다음 법령이 관련된다.
의료법(외국인 환자 유치 절차, 홍보 규정, 진료행위 범위)
관광진흥법(호텔, 리조트 등록)
지방자치단체 조례(특구 지정, 공공재 활용)
이러한 사업은 관광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 의료관광 활성화 보조금(지자체 주관), 외국인 유치 마케팅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법/제도적 토대, 쉽게 이해하기
안전벨트와 내비게이션의 비유
법/제도적 토대는 관광사업에 있어 안전벨트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안전벨트처럼 법령은 사업자와 관광객을 보호한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 소비자 피해, 행정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내비게이션처럼 제도는 더 빠른 길(지원금,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을 안내해준다. 적절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목적지(성공적인 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법은 제약이 아니라 보호막이며, 제도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과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조례나 정책도 적극 활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맺음말
관광사업 진단체계 모델에서 법/제도적 토대는 단순한 규제 요소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법령 적용의 이유는 안전, 공익, 질서유지를 통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제약도 있지만, 융자,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진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내 사업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관광사업의 든든한 뿌리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혁신과 창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앞으로도 융복합관광, MICE,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도적 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미래 관광사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 다음 연재 예고
다음 글에서는 주요 고객 구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객에 대한 수요예측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이란 결국 내 사업을 찾는 고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광사업 모델에 대한 강연, 이를 적용한 지자체 및 민간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주)미래관광전략연구소 소장에게 연락주세요~ naked38@naver.com 입니다~
관광사업 진단체계 모델에 대한 해설과 적용은 매주 월요일에 연재하도록 합니다. 본 연재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환영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워낙 최근 우리 사회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요? 이제 드디어 파면이 결정되면서 서서히 비정상에서 정상의 시대로 발전할 듯 합니다. 관광도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쟁점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요. 매주 목요일에는 관광의 쟁점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