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저출산의 해법 | 확실한 혜택의 필요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글은 두리저출산연구소 김민식 소장님의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개인 요약본입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책의 내용이며 Righter 스스로 리서치하고 살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글 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우리 삶을 비교해 보자

 아이를 낳은 20~30대의 부모는 아이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 돌보느라 잠을 설쳐 피곤한 몸으로 힘겹게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자신의 삶은 없고 아이에 얽매여 산다. 직장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간 고달픈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아이가 없는 20~30대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즐긴다. 월급은 자신에게만 쓰면 된다.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데 수고는 크게 없지만, 많은 돈을 지출한다. 반면에, 자녀가 없는 중년은 여전히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 여전히 자신이 번 돈은 자신에게만 쓰면 된다. 자녀가 없으니 많은 돈을 저축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자녀가 없는 허전함은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워 달랜다. 취미 생활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 형편이 안 되면 전세금이라도 보태준다. 반면에, 혼자 사는 중년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편안한 인생을 보낸다. 자녀들이 직장 생활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는 경우 부모는 안도한다. 이대로만 잘 지내기를 기도한다. 자녀가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치고 제대로 직장 생활도 못 하면 자식 인생이 풀릴 때까지 뒷바라지한다. 반면에, 독신의 중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활을 즐긴다. 애완견도 두세마리 키우면서 편안하게 지낸다.

 

 부모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알뜰히 모아놓은 돈을 자녀에게 준다. 그런데, 증여세/상속세로 많은 돈을 뜯겨야 한다.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절반이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독신은 물려줘야 할 자녀가 없으니 여유롭게 돈 쓰며 산다. 외제 차도 사고 철 따라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산다.

아쉽게도 자녀가 있는 부모는 많은 수고와 비용을 쓰는데, 자녀로부터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자녀를 보기만 해도 좋은 정서적 이익은 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나 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해서 특혜를 보는 것도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똑같고, 노령연금도 같다. 오히려, 독신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다. 

노년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이 자녀가 있는 부모의 유일한 혜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렸다. 

아이를 낳아 키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이처럼, 아이를 낳아 키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는가?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웠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은 배급을 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똑같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독신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도록 해야 하고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