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 시민: 신재생 에너지
출퇴근 길, 쉽게 읽을 수 있는 최신 미국 뉴스 요약정리 #4
신재생 에너지와 시민참여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및 셰일 에너지 생산에 대한 일자리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 에너지(American Energy)의 모든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석탄 광부들을 일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고지된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정책(President Trump’s Energy Independence Policy)'의 일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olicy)'은 화석 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추출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책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은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긍정적인 통찰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의 반(反) 기후 정책은 오히려 미국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행동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이민, 테러, 전염병 예방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초국적(超國籍)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정부 정책 이상을 수반하는 다국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렇기에 초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의 핵심은 시민 참여 방안과 행동 규범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즉, 미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만으로는 우리 친환경 미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있어야 친환경 미래를 낳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기도 한다.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강력한 정부의 계획(initiative) 외에도 다층적인 면이 충족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과 산업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단지인 주취안 풍력 발전 지역(Jiuquan Wind Farm)은 고비 사막을 따라 7,000대가 넘는 터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국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용량을 갖추고 있다. 시진핑은 주취안 풍력 발전 지역에 175억 달러를 사용했다. 또한 남서부의 닝샤(Ningxia)에서 4,607 헥타르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G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수요 부족으로 터빈이 차단되었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와 인상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단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너지 생산량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단절은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 1)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리드의 부재, 그리고 2)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또는 요구의 부재이다.
脣亡齒寒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 추종자 없는 리더십은 실패하기 마련
트럼프가 행여 오바마와 같은 친환경 정책을 펼치더라도 시스템 전환은 지역별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진핑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이지만, 시스템 전환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인의 부재로 인해 속 빈 강정인 상태이다(물론 미래에 나아질 가능성이 다분히 보이는 것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시스템 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국가 내 지역별 수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리더십이라면 실패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반면에 독일의 보트로프(Bottrop)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자로서 지자체와의 수요 중심 접근법을 채택했다. 도시 전환 프로젝트인 Innovation City Ruhr은 보트로프의 개인 소유 주택의 7.82%를 2013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개조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으로 보수했다(독일의 에너지 개보수는 평균 1%).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은 70개의 지역 중소기업이 보트로프의 시정부와 협력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지역 사회의 요구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PP)을 통해 지역 사회 수요에 대해 학습하고, 생산된 에너지 효율 제품(예: 에어컨, 난방 시스템, 주방 유틸리티)을 맞춤으로써 수요와 공금을 일치시키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한다. 정부 연구 기관인 부퍼탈 연구소(Wuppertal Institute)는 컨소시엄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민과의 중앙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登高自卑
등고자비, 높이 오르려면 비루한 곳에서
: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민이 쥐고 있음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ies) 정책들은 미국인들의 신재생 에너지 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행정부의 불도저와 같은 정책 도입은 사법부와의 마찰을 높였고, 시민들은 트럼프 행정부 또는 정부 기관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예부터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반문하고 있다. 트럼프의 현재 기후변화 반(反) 정책들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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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X
편집: A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