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남고, 어디서 쫓겨났을까?
우버에서 타다까지, 각 국이 내린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다른 판결
공유경제, 우버의 등장
2010년대 초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이 오고, 탑승과 결제까지 간편하게 끝나는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요즘에는 카헤일링 (Car - Hailing, 차량 호출)이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긴 하였지만, 사실 이 개념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 주인공은 우버(Uber)였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고 요금까지 자동 결제하게 하는 경험은 단순하게 편리함을 넘어서, 도시 교통의 풍경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과거에 다들 해외여행을 갔을 때 한번쯤은 겪어 보았던 현지 기사의 바가지 요금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우버가 나온 이후 각 국가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택시를 잡기 위해서 길가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플랫폼 경제의 상징처럼 우버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렇지만 이러한 혁신은 곧 각국의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갈등에 맞부딪히며 곳곳에서 멈춰 서야 했다.
미국과 유럽 : 정부의 절충과 거부의 갈림길
우버의 본 고장인 미국은 처음부터 우버를 제도의 틀 안에 두지 않았다. 기존 택시 업계는 강력하게 이를 반발하였고, 일부 주 또는 도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였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화 되었기도 하고, 우버를 통한 장점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새롭게 태어난 제도가 바로 "TNC(Transporation Network Company, 운송네트워크)"다.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데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TNC는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 TNC에 등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는 몇 가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최소한의 상업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범죄 기록 및 운전 경력에 대한 신원 검증 필요
3) GPS를 기반으로 운행 기록을 보관해 사후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우버는 불법 택시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합법적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뉴욕이나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TNC를 사실상 합법적인 운송 서비스로 분류하게 되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우버가 힘을 쓰지 못하였다. 파리와 베를린에서는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도로를 점검하고 파업을 통하여 강력하게 저항을 하였다. 이 결과 법원은 우버를 불법으로 판결하였고, 우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우버는 유럽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철수를 하거나, 고급 차량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디디 : 우버를 몰아내고 승리하였지만, 정부와 충돌한 사례
우버가 한참 미국에서 커가면서 유럽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나왔다. 중국에 진출하게 된 우버는 중국의 토종 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정부의 지원과 네트워크를 등에 업은 디디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16년도에 들어서 우버는 중국 내 사업을 디디에 매각하면서 퇴각하게 되었다. 이는 기술만으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장벽과 현지화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디디추싱도 이후에 중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21년 6월 디디추싱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하면서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에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디디앱을 스토어에서 퇴출시키고 신규 가입을 금지시켰다. 해외 상장이 국가 안보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을 중국 내부의 테크 기업들에게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이로 인해서 디디추싱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디디는 상장 1년 만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폐지 신청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때 한참 빅테크 규제를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안정 등을 이유로 빅테크 규제 강도를 완화시켰고, 디디는 다시 신규 가입을 허용받으면서 서서히 다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혁신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가의 전략의 방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동남아 : 얀덱스 그리고 그랩
러시아와 동남아의 상황도 위와 비슷하다. 러시아에서는 우버러시아 사업을 흡수하여 얀덱스(Yandex)가 시장을 장악하였고, 이는 단순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 국가들에도 확장하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그랩(Grab)이 우버의 사업을 인수한 뒤에 교통, 결제, 배달, 쇼핑 등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성장하였다. 요즘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의 경우에도 여행을 위해서 보니 카헤일링 서비스 외에도 쇼핑이나 배달 등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이 기업들의 처음에는 우버가 시장을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였지만 각국의 규제의 장벽 또는 상황에 의해서 자국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각 국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위해서 제도와 자국 기업 생태계들과 조율을 하면서 이에 맞게 흡수하거나 변형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우버와 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택시업계의 반대
우리나라에서도 우버는 2013년도에 서울에 처음 상륙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가 없는 자가용은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대표를 고발했고, 결국에 우버는 중단되었다. 이후에는 우버블랙이나 우버택시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카카오택시 시장에 장악당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였다.
이후에 2018년도에 들어서는 '타다'가 새로운 실험을 하였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합법적인 틈새를 노렸는데, 깔끔한 차량 내부, 그리고 승차 거부 없는 서비스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더군다나 차량을 호출하면 큰 카니발 같은 MPV차량들이 온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이로 말미암은 정치적 압력 끝에, 국회는 '타다 금지법'이라는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후 타다는 핵심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초기 수용자들은 우버의 서비스에 대해서 열광을 하였지만, 각 국의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신뢰를 얻지 못하여, 결국 해당 국가에서 살아남지 못하였다. 우버와 타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자리를 잡기 어려웠다고 보는 게 맞다.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한 앞으로의 길?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도로에서 멈춘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법적 틀 마련.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TNC와 같은 별도의 법적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때는 기업들의 대관조직들을 활성화하여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역 맞춤형 규제가 필요. 교통 수요와 상황이 다른 도시와 지방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특히 해당 법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또한 특정 층의 강력한 반대와 대비되게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역할이라고 본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 관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부 가공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용처들이 다양하다. 플랫폼이 보유한 운행 기록을 제도권과 공유한다면 해당 기록들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안전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 화에서 다룬 우버, 디디, 얀덱스, 타다 등의 사례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기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어떠한 사회적 갈등을 낳는지를 보여준다. 혁신을 무조건 허용하거나 무조건 막는 것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다. 사회적 갈등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뿌려 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유플랫폼이 사용가능하게 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로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혁신은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으며 제도는 어디까지 속도를 맞춰야 할까? 하는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겪어야 할 성장통 같은 것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