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국가 그리고 살아남은 국가는?

중국의 거주 등록과 한국의 플랫폼 규제 변화

남는 방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

2008년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청년은 콘퍼런스 참가자에게 집의 거실을 빌려주며 에어비앤비(Airbnb)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빈방을 여행객과 나누는 아이디어가 곧 공유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남는 공간을 연결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서 여행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도 외국에 놀러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번화가의 중심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소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에어비앤비는 순식간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 현지인의 생활공간에 묵을 수 있는 경험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물론 필자는 전문적으로 숙소로 활용하려는 방만 가봐서 이러한 경험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라면서 공유숙박이 단순한 틈새시장을 연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써 자리 맺게 되었다.

그렇지만 에어비앤비가 커질수록 마찰도 커졌다. 기존에 갖고 있던 도시 주거의 질서나 숙박 규제를 정면으로 흔듬과 동시에 기존의 호텔 업계의 반대 때문이다. 해당 국가애서 갖고 있는 세제, 안전 규제 등과의 충돌도 여러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갈등의 중심에 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가 허용되지 않을까?

에어비앤비를 두고 세계의 각국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화에서 소개했던 우버와도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에어비앤비는 각국에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가 허용이 되지않을지를 살펴보겠다.

미국 : 일부 허용하되, 일정한 규제

미국은 관광객들이 많은 오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관광객이 많은 도시에는 허용하되, 일정한 규제를 두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는 단기 임대 일수를 제한하였고, 반드시 등록제와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합법화를 하면서 제도권에 넣으면서 관리도 되는 합법자와 관리의 절충안인 셈이다.

유럽 : 프랑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은 강력한 제한을 걸었다. 파리에서 미허가 숙소를 운영할 경우 수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바르셀로나는 한 때 신규 숙도 등록을 중단했다.

숙박객들이 민가에서 떠들고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주거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각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내세우기 가장 좋은 이유기도 했다. 다만, 유럽은 예전부터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서 관광산업 의존이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의 큰 축이 큰 호텔 체인 그리고 정식 숙박업자들이다. 유럽호텔협회(HOTREC) 등 업계 단체들은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자라고 정부 당국을 압박했다. 본인들은 세금, 안전규제, 소방법, 위생기준 등 다 지키는 반면에 에어비앤비 등록 업체는 크게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란 논리는 각국 정부가 규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지만 호텔업 및 숙박업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만들기에는 논리가 탄탄하지 못하여 주거권 보흘 전면으로 규제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단기임대를 하던 사람들로 주요 지역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 해당 도시 주민을 의 삶을 지키려는 명목으로 규제가 진행되었다.

일본 : 제도화 하려했으나 일부 시장 위축효과

일본의 경우는 2018년 민박신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연간 임대 일수를 180일로 제한했다. 제도권 안에 공유숙박을 넣어보려 했으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위축돼 가도 하였다.

중국 : 로컬 강자의 부상과 에어비앤비 철수

중국에서의 에어비앤비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 2015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였지만, 곧 현지 토종 플랫폼의 강력한 성장에 막히게 되었다.

투자(Tujia) : 흔히 중국의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는 투자는 숙박 공유를 넘어서 호텔, 리조트와도 제휴를 하였다. 아고다 + 에어비앤비 느낌으로 보면 될 듯하다. 또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등록 절차와 안전 규제를 충실히 반영하여 오히려 제도 친화적 모델로 성장하였다.

샤오주(xiaozhu) : 개인 호스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중국 sns, 결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젊은 층에게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중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은 특수하게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또한 큰 장벽이 되었다. 외국인은 일단 가정집에 묶을 경우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했고, 이를 어기면 벌금 대상이 된다.

호텔은 이를 대행해서 신청해 주지만 에어비앤비는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2022년 중국에서 숙박 사업을 철수하였다. 반대로 중국 토종기업들은 성장하여 공유숙박의 양대 축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는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던 2010년 중반, 도심의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추가 수익을 울렀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법이었다. 이 경우 내국인은 숙박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호스트들이 소리 없이 내국인들도 받기 시작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었다.역시 호텔업계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반발하였고, 주민들도 치안, 소음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도 관광산업과 기존 숙박업계 보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차원에서 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스튜디오, 오피스텔 임대 금지 등 제도권으로 편입이 서서히 되고 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된 에어비앤비

조금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갈등 와중에도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브랜으로써 위상을 강화하려던 노력이다.

2019년 에버비앤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원래는 스폰서는 각 산업별로 1개 회사만 참여가능한데 협의를 통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올림픽 스폰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평창올림픽 이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숙소 부족 문제가 반복되자, IOC는 호텔 스폰서 외에도 에어비앤비를 공식 파트너로 끌어 들었고, 일본 도쿄 올림픽 때도 선수 가족이나 관계자들의 숙소를 충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편에서는 각 도시의 규제에 밀려서 철수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공식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올라서고 있다는 점이 재밌다.

정리하자면 에어비앤비가 살아남은 곳과 쫓겨난 곳의 차이는 크게 5가지가 있다.

1. 세금, 안전 규제의 제도화 여부 : 에어비앤비의 전략과 세금, 안전 규제 이슈가 Fit 한 지?
2. 주거시장 상황 : 단기 임대료 급등, 숙박시설 공급 부족 등
3. 관광산업 의존도 : 관광산업 비중 높음으로 인한 관광종사자 多
4. 숙박업계와의 이해관계 : 3번과 연이어서 대형 호텔 체인 및 지역유지들의 반발
5. 글로벌 브랜드 전략 : 평창올림픽 글로벌 파트너십사 합류 등 글로벌 행사 참여

에어비엔비는 단순한 숙박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이 사회의 질서와 마주쳤을 때 벌어지는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새로운 세금과 제도로 흡수되었고, 어떤 도시에서는 주민과 제도의 저항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그러나 IOC 스폰서십 사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무대애서는 에어비앤비가 제도권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혁신은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지? 제도는 어디까지 열려야 하는지? 에어비앤비가 닫힌 문 앞에서 멈추거나 열린 문을 통과한 이야기는 앞으로 다른 혁신이 마주할 사회적 풍경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