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료의 책임있는 행동과 일관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변화는 시작됐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한국 사회는 3년 만에 다시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49.42%라는 역대급 득표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자, 지금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미래로 가자는 의지의 표출이다.

IR담당자 입장에서 이 변화는 ‘위기’이기보다 ‘기회’다. 시장은 항상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만, 동시에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회복’은 그 자체로 시장에 신호를 던진다. 정치적 안정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 그리고 국민 중심의 복지·고용·기후 대응은 정책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은 이 순간을 기민하게 읽어야 한다. 공약에 담긴 산업 구조 전환, ESG 강화, 디지털 주권 회복 같은 의제는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법률로 구현될 사안들이다. IR담당자에게 이것은 시나리오다. 우리는 공약과 정책을 해석하고, 우리 기업이 어디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정리해 시장에 먼저 알릴 책임이 있다.

시장의 질문은 항상 같다. “이 변화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단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기업 환경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를 가늠하게 만드는 커다란 조류다.

변화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예고된 변화 속에서 기회를 먼저 읽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이제 막 페이지를 넘긴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기업은 1류, 정책은 여전히 3류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놀라운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반도체, 전기차, 이커머스, 콘텐츠 산업까지, 한국 기업들은 세계 1류 무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정치와 행정, 정책과 제도의 영역은 여전히 ‘3류, 혹은 4류’에 머물러 있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단기 성과에 집착하며 근시안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노동시장, 규제 환경에서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투자자와 기업에게 신뢰의 위기를 안기고 있다. 이제는 정책과 제도의 역할 자체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단기 성과 집착이 부른 정책 신뢰의 붕괴

정부와 관료 조직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 성과주의’다. 이는 정권 단위의 정책 로드맵, 연간 성과평가 중심의 관료 구조, 그리고 여론 반응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정책 방향성에서 기인한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공시 전 하루 만에 철회되며,

경제정책조차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도, 투자자도 ‘장기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다.

사례: 금투세 도입의 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도입 여부, 시기, 방식이 수차례 번복되며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만을 안겼다.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정부가 시장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개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은 명확해야 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은 계획을 세우고, 신뢰를 갖고, 장기적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설계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친 채 개입과 통제를 반복하면 시장은 스스로 무너진다.

공매도 제도: 왜곡된 규칙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가격 발견 수단이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고, 개인은 소외된 구조가 지속되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약속했지만, 실행은 느리고 변명은 반복되었다.

결국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보다, 제도 설계 실패로 인한 시장 불균형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정책은 시장을 ‘기르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한국의 사회 정책은 종종 ‘물고기를 나눠주는’ 방식의 단기 복지 중심으로 흐른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구조 설계다.

잘못된 정책 설계의 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흔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폭발시켰다. 독일의 협력적 자본주의와는 달리, 한국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관료 중심의 설계’만 반복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역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의 제도 악용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의도가 좋아도, 설계가 나쁘면 결과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

지속가능한 시장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관료는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예측 가능성

정책은 수립 이전에 충분한 시장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정한 방향은 쉽게 흔들려선 안 된다. 예측 가능한 정책은 신뢰를 만든다.

2) 일관성

정권이나 부처가 바뀌더라도,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처럼, 투자 환경도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3) 책임 있는 실행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감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정치적 용기와 관료적 전문성이 절실하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고, 이제는 정부가 바뀔 차례다

기업은 1류가 되었다. 민간은 세계와 경쟁하며 스스로를 진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와 관료 조직은 여전히 내부 논리와 단기 성과에만 갇혀 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기업이 장기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정부의 태도와 설계 방식에서 시작된다.

더 늦기 전에, 정치와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이 앞서나가는 시대에서, 정부는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닌,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