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은행 vs 대기업 vs 스타트업)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선택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감독 용이성을 이유로 은행 발행을 지지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혁신과 성장의 관점에서 비금융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나 금산분리법과 금융 규제는 대기업의 금융 진출을 제약하고, 스타트업은 자본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미국, 유럽, 싱가포르처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국가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주저하는 사이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혁신 기회를 잃고 금융 주권까지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비교하고 각국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을 통해 한국 정부가 더 늦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비교 분석
현재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대기업, 스타트업(핀테크 기업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으며 정부 감독이 용이하지만, 혁신 속도와 시장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대기업은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추어 빠른 확산과 플랫폼 결합이 가능하나, 한국의 금산분리법 등 금융업 진출 규제가 크고 정부 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빠른 실험에서 강점을 가지며 제2의 네이버·카카오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지만, 자본 부족과 신뢰 확보, 규제 리스크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정부의 제도 설계와 발행 주체의 전략적 선택이 핵심 변수가 된다.
한국 맥락에서 특징 및 쟁점 반영
1. 금산분리법: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데 법적 제약이 많아, 비금융 대기업이 은행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금융업 인가/지주회사 규제 등을 우회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가 필요함.
2. 정부 통제 가능성: 은행 발행이면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감원이 감독 가능. 대기업·스타트업이면 규제 사각지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테두리(가령, 지급결제사업자, 전자지급수단 규제, 자본요건, 정보공개 요건 등)를 미리 설계해야 함.
3. 금융 안정성 우려: 대형 리스크(예: 디지털 자산 가격 급락, 코인에 대한 뱅크런,환매요청 폭증 등)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 있음. 은행 발행이면 예금 보험, 유동성 제공 가능성 높지만, 비은행 발행은 부담 커짐.
4. 혁신 및 경쟁력: 스타트업 중심이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 금융’ 모델 가능성 존재. 한국은 IT/플랫폼 스타트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니,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면 혁신 주체로서 가능성 크다.
5.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 필요: 미CA, 미국 GENIUS/STABLE Act, 홍콩 법안 등 해외 규제가 점점 정형화됨. 한국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면 글로벌 시장 참여에서 불리할 것임.
해외 사례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심으로)
아래는 최근(2024~2025년) 해외에서 실제로 은행/대기업/스타트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거나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체사례들이다.
전략적 시사점 + 조언 (한국 기준)
스타트업 또는 혁신기업 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바라본다면, 또는 정부·규제 측면에서 이 흐름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아래 전략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 개인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다.
1. 제도적 틀 먼저 설계하기
·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 신설 혹은 확장 (은행, 비은행, 스타트업 모두 참여 가능하게)
· 지급준비금(full reserve / 준비 자산의 질) 요건, 감사 및 투명성 보고 의무 명확화
· 소비자 보호 조항 (환매 가능성, 발행량 조정, 가격 안정 메커니즘)
· 기술적 기준 (블록체인 선택, 보안, 스마트 계약 검증, 해킹 리스크) 포함
2. 파일럿 프로젝트 / 샌드박스 활용
· 정부 또는 금융당국이 스타트업이나 비금융 대기업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허용
·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 시스템 테스트, 소비자 반응 테스트, 리스크 식별
· 예: 특정 지역, 특정 용도 (소액 결제, 해외송금, 플랫폼 내 정산) 중심
3. 감독 및 투명성 확보 수단 마련
· 외부 감사, 회계법인 인증, 지급준비 자산 보관기관(custodian) 규제
· 발행자 재무건전성 조건
· 발행량 및 유통량 데이터 공개
· 리스크 공시: 환매 압력, 대상 기초자산의 유동성/신용 위험 등에 대해
4. 역할 분담 모델 고안
· 은행은 백엔드 인프라, 지급결제망, 유동성 제공자 역할
· 스타트업/플랫폼 기업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UX, 혁신적 기능 제공, 마케팅
· 이런 파트너십 모델이 안정성 + 혁신 둘 다 잡을 수 있음
5.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 조정
· 규제 완화 혹은 특례 (금산분리의 완화, 비금융기업의 금융영역 진입 허용) 논의
· R&D 지원, 블록체인/디지털 금융 기술 보조금, 세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기 위한 규제 정비 지원
6. 글로벌 참여 및 협력 강화
· 국제 규제 흐름 (FATF, BIS, G20, EU MiCA 등) 주시
· 해외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플랫폼과의 제휴
· 해외 고객 / 해외 지급결제 네트워크 확보 전략 마련
은행 발행은 가장 안전하고 정부 통제가 쉬우며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 하지만 혁신 속도, 사용자 중심 경험, 비용 측면에서는 제약이 많다. 대기업은 브랜드 및 자본력에서 유리하지만, 규제 환경(예: 금산분리), 정부의 신뢰 확보, 금융업 인가 문제 등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스타트업은 혁신 주체로서 가능성이 크며, 제2의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초기 리스크와 규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되, 동시에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준도 같이 설계해야 해. 정책입안자, 금융당국, 산업계, 스타트업이 함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세워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