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성명서

"윤석열의 헌법 유린에 대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성명서"

아래부터 성명서 전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을 한 계엄군을 보냈다. 다행히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에 의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 결의가 통과되었다. 하지만 과거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역사를 경험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했고, 또 다시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 깊은 충격을 입었다. 이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전국민적인 요구가 분출하였고, 2024년 12월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탄핵안은 부결되었다.

 그동안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불통의 연속이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 책임자들은 내버려두고 진실을 밝히려고 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는 등 상식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외에도 2년 7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운영한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의료 관련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 현장과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의료의 미래세대를 키우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은 전면 마비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은 소통을 포기하고 이 사태를 방치하여, 2025년에도 이 사태가 이어져 대한민국 의료가 점점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은 향후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노동자 건강 문제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었던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해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다행히 국민들의 반대로 국민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정책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산재 카르텔과 같은 프레임을 내세워 일부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를 부풀리면서 산재보험에서 소외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았다. 이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추진하던 개혁 조치들도 급제동이 걸리는 등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들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향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는 한 국가 경제는 불안정 속으로 빠지게 되고, 일자리 문제 등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독선과 불통으로 국정운영을 하던 윤석열은 급기야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까지 유린하였고,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국민의 뜻과 함께하며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고 법적 책임을 져라.

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한순간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일한 합법적 절차인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라.

하나.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하루빨리 정지시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나.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정지시킨 후 법률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는 자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의료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라.

2024년 12월 12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