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배경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국가와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미국에서는 ABC 검증 요건(ABC Test)에 따르면, 사용자가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된다.
첫째,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있어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둘째,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자의 통상적 사업 범위와 별개의 업무여야 한다.
셋째, 노동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체나 거래를 운영해야 한다(신동윤, 2019).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방준식, 2019; 방강수, 2021).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의 운전기사 사례가 있다.
그러나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비전속적 고용, 초단기 업무,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 등으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성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법적 보호 체계가 요구된다(정흥준, 2019, 2024; 김승래, 2021; 이준희, 2021; 이민경, 2021; 이화령, 2022; 박기홍, 2023; 안영규,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