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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의 중개 수수료

이론적 배경

by Ariadne Jan 27. 2025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 운영사의 중개 수수료



플랫폼 운영사는 노무 제공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일감을 세분화하여 배분하며, 노동과정을 알고리즘적 통제를 통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는 단순히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 플랫폼 노동 시장의 규칙과 관행을 재편하는 주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구건서, 2018; 이광석, 2021; 노성철, 2022; 김은경, 2022; 이찬우, 2022; 이화령, 2022; 맹정은, 2023).


민간 고용서비스는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제공 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파견사업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기존 채용 플랫폼(예: 잡코리아, 사람인)은 ‘직업정보제공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임시직 고용 중개 시장으로도 진출하며 ‘직업소개 사업’과 ‘근로자 공급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노동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웹 기반형 노동 중개 플랫폼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플랫폼 운영사의 매출액은 2022년 약 2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5%(10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매출 성장률인 5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The Bell, 2023). 플랫폼 운영사의 매출은 약 86%가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하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2018년 기본 중개 수수료율은 20%였으나, 매년 조금씩 상향해 2022년까지 수수료율을 3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The Bell, 2018). 실제로 2021년에는 결제망 이용료 3.3%와 구매자 중개 수수료 3.5%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플랫폼 수수료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플랫폼 운영사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노동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한편, 매출 기여도가 낮은 노동자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역진적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보전되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은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 운영사는 노동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을 효율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 및 기회의 분배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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