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
세월호 연재글을 마치며 이미 밝혀진 문제점과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의혹을 정리한다.
가장 급한 일은 선체인양, 미수습자 수색이나 박근혜 정권은 온갖 이유를 들어 미루어왔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 전원을 끌어내려야 선체인양도, 세월호 진상규명도, 유가족들 가슴에 맺힌 한도 풀릴 것이다.
(1) 침몰 원인과 검찰수사
검찰이 주장하는 대각도 전타에 의한 급선회와 화물 과적, 고박불량이 원인이라면 수백번 운항하던 그 전에는 왜 침몰 또는 침몰에 준하는 위기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선박전문가들은 6800톤급 배는 전타를 돌려도 급선회가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급선회는 침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다.
충돌설을 알아보기 위해 세월호에서 건져올린 CCTV도 보고,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인했으나 충돌음이나 충돌 흔들림을 느꼈다는 공통 징후는 없었다.
의원실에서는 해경이 제출한 동영상을 여러차례 꼼꼼하게 돌려봤다. 일부에서는 배밑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구멍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배 밑바닥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폭 2m로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을 발견했다. 선박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배 밑에는 특수도료를 칠하여 부식도 막고, 물살 저항도 줄인다고 하면서 페인트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결국 세월호는 무언가에 긁혔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에 언제 긁혔을까?
재판과정에서 조타실에서 운항을 책임지던 항해사는 선박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했다고 진술하여 주목을 받았다. 무엇과 충돌할 상황이었을까?
둘라 에이스호 선장의 증언에 의하면 세월호가 자동항적장치(AIS)를 껐다고 한다. 왜 껐을까? 왜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 했을까?
나중에 언론추적에 의해 과적의 주범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쓸 철근이었다고 한다. 왜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도 않고, 발표도 하지 않았을까?
침몰원인과 함께 검찰수사 과정도 의혹의 중요대목이다.
(2) 항적도과 해경
2014년 4월 16일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러나 실제로 해경과 해군은 10명도 채 안되게 투입되었다.정부는 한 달 사이에 항적도를 4번이나 바꾸어 발표한다. 처음에는 항적도가 없다고 했으니 5번 말을 바꾼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도VTS를 방문하여 항적도를 열람해보니, 누락구간이 전혀 없었다. 자동항적장치(AIS) 항적과 레이더 항적이 합쳐저 있어서 AIS를 끄더라도 누락구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항적도는 사고난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어라, 처음부터 누락없는 항적도가 있었다고?'
해경의 항적도, 해군의 항적도, 정부종합전산센터의 항적도와 항적도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를 모두 조사하면 기술적 의혹을 푸는 실마리는 찾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더 큰 의혹은 정부의 태도이다.
처음부터 항적도가 있었는데도 왜 없다고 했을까?
누락된 항적도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시간을 벌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조작 또는 은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조작 의혹은 해경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진도VTS를 몇번 방문하여 근무자들과 얼굴을 익힐 정도가 됐을 때, 근무자 한명이 내 앞에 앉더니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고장난 CCTV를 고치지 않아 사고당일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엉뚱한 말을 꺼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다. 결국 그 근무자는 구속되었다.
한 명의 근무자가 아니라, 진도VTS 전체가 거짓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3) 초동대처와 국정원
123정은 어떻게 정확히 조타실로 다가가 승무원들을 먼저 구했을까?
123정 선내의 4대 CCTV 저장물은 어디에 있을까? 왜 해경은 없다고 했을까?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에서는 국정원에 보고했다는데 왜 국정원은 부인할까?
국정원 누가 최초 사고보고를 받았으며, 국정원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을까?
(4) 수입부터 운항까지 관련 정부기관
선박연령완화 -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공적자금탕감 - 예금보험공사
특혜대출 - 산업은행
불법증축 승인 - 한국선급
시험운항 - 국정원
출항승인 - 해운조합
사고보고 -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 국정원
하나 더! 국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피아 문제로 거론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고문단에 당시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만 5명(이병석, 주승용, 강창일, 주영순, 이재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송영길) 등 정치권이 대거 포진해있다. 이병석 부의장의 경우 2009년 4월 해양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가 된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한국선주협회 사업보고서와 관련 의원들에 따르면 선주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 26명(중복 포함)의 해외 시찰을 지원했다.
시찰 참가 의원 대부분은 새누리당 또는 그 전신인 옛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 의원 모임인 '바다와 경제포럼' 소속이었다
새누리당 박상은·김무성·이채익·김성찬·김한표·함진규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올해 3월 3~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청해부대를 위문 방문한 데 이어 두바이 시내 관광 일정 등을 소화했다. 박상은 의원은 포럼 대표를 맞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의원들 선주협회 지원 시찰 논란...대선부분 與의원(종합2보) 2014-04-30
(5) 유병언의 사망
건강에 자신이 넘치고, 의욕도 강했던 유병언이 그렇게 쉽사리 죽었을까?
자연사? 병사? 자살? 타살? 중에 국과수는 결론을 못 내렸다, 사체가 유병언이 확실하고 사망했는데 원인은 모른다는 허망한 수사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2010년에는 유병언의 공적자금 채무 140억원을 전격 탕감해주는 특혜를 베풀다가 왜 세월호 사고가 나자 유병언과 구원파는 공공의 적이 됐을까?
팽목항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민간잠수사들. 하지만 이들도 쉽게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민간잠수사들이 팽목항에서 왜 바다로 들어갈 수 없는지 정부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첨부 : 2014년 5월 8일 선관위 주최 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하는 진보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에 혈안이 된 기업의 탐욕가 기업과 유착된 관료들, 재난대응시스템의 부재, 무능한 정부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사였습니다.
생떼같은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구조는커녕 뒷짐진 늑장대응과 책임넘기기로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결국 아이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22일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는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난구조는 시늉만 냈습니다. 진정성없는 사과 한마디로 대통령의 책무는 끝이었습니다.
내 나라가 내 아이를 버렸으니 나도 내 나라를 버린다고 말한 어느 유가족의 절규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맺혔습니다. 과연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 곳곳에 안전을 내걸었지만 허상이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모습으로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무능한 내각은 총사퇴하고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