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그리고 실용외교 혹은 굴종외교

자의는 언제나 환영이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침략시절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일본과의 협상이 매우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 박홍근의원 페이스북

야당 또한 일본과의 협상이 문제인지 협상의 대한 실적에 대한 비판인지 애매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난만 하고 있지 왜 협상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사실 야당도 윤석열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노무현재단

한덕수는 노무현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2번의 국무총리를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서 여야 없이 합종연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실 외교나 정치는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일본과의 협상은 실질적인 이득에서 얻는 것이 없어서 비판받는 측면이 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야당의 주장처럼 외교의 있어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

1985년 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서 세계적인 경제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협상을 시작해서 대격변의 합의를 돌출한다. 하지만 실상은 독일(서독)과 일본이 미국의 성화에 못 이겨  자국통화에 대한 가치하락을 용인해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이며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원조 지원으로 세계적인 국가로 다시 성장했다. 그런 면에서 1985년의 플라자합의는 미국의 동맹국의 단순한 팔 비틀기가 아닌 서열정리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바이든은 2022년 5월 20일 한국을 국빈방문 했다. 아시아순방 중 첫 방문이며 윤석열 정부의 취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일반적인 관례로는 한국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인 일반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급해서 5월에 한국을 방문했을까? 

출처: 인텔코리아 

최근 인텔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다. 5년 대비 50% 하락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최악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인텔은 IBM과 함께 전형적인 미국 보수적인 기업이다. 혁신만 강조하던 IT 버블시절에 성장한 애플과 MS와는 다른 기업이다. 한국의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조중훈 등은 한국의 보수적인 기업인 출신이라면 최태원, 이재용, 정용진, 조현민 등의 한국의 오너들은 한국과 상관없는 기업의 총수들이다. 

반도체의 창시자 인텔과 컴퓨터(퍼스널)의 창시자 IBM은 성장구조는 전형적인 미국식 독점과 닮아있다. 인텔은 특정분야에서는 독점을 위해 기술을 묶어 두기도 했으며 때론 파이를 키우기 위해 독점 기술을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 인텔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가들의 성장과 인텔은 비용절감을 위해 팹리스를(반도체 설계 부문) 택했고  일본, 한국, 대만 같은 우방 국가들에게 파운드리 같은 제조 분야를 맡겼다. 소프트웨어 혹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제패할 것 만 같았던 그들의 논리는 끝나고 말았다.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자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세계적인 혼란을 주었다. 

 그리고  통제가 가능할 것 같았던 중국의 성장은 통제의 방향을 잃고 말았다.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던 미국은 여러 국가의 내전에 참가하느라 중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삽질과 영국의 삽질로 인하여 유럽의 불완전함 속에서 결국 중국은 완벽한 G2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지금도 둘은 무역 교역량 1위 국가이다. 그렇게 으르렁 거리면서 교역량 1위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한국, 일본, 대만중 대만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 뉘앙스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이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국가이다. 그래서 사드시절 문제와 이번 반도체 분쟁 씨앗인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사이에서 고래등 터진 새우 꼴이 되었다. 

나라를 빼앗긴다. 나라를 내어준다. 택하라면 나라를 내어주는 쪽에 택하겠다. 모든 선택권은 본인의 선택하에 움직여야 한다 빼앗긴다면 전의를 잃겠지만 내어준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오마이 TV

노무현은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한미 FTA를 택했다. 한미 FTA는 우루과이 라운드 공포를 가진 정치인들은 쉽게 할 수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과감하게 선점효과를 노리며 FTA를 시도했다.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노무현 선택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부 찬성이다. 

 사드논란을 촉발시킨 박근혜의 중국 열병식 참가 모습이다. 반공과 빨갱이 때려잡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가는 닉슨 이후 미국 우방국 국가 중 파격적인 노선이다. 어쩌면 이빨 빠진 소련과 북방외교를 한 노태우보다 더 파격적인 행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이후로 중국과 거리를 두었다.

이명박의 자원외교는 찬성에 가까운 쪽이지만 4대 강과 뜬금없는 독도방문은 전형적인 정치인의 조급주의와 성과주의 모습이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반면교사 해야 할 부분이다. 비즈니스는 이명박과 노태우처럼 해야겠지만 정치적 외교는 노무현과 박근혜처럼 외줄 타기를 잘해야 할 것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10년 뒤 최악을 노선을 걸었던 일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이 되 것인지  황금 옷을 입고 밤 길을 걷더라도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