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700MHz 전쟁, 기술보다 정치가 앞섰다

53부. UHD vs 이동통신 격돌

2014년 10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1) 쟁점은 단 하나―700MHz 주파수였다.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재난망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가 해당 대역을 재난안전통신망(PS-LTE)에 우선 활용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은 “700MHz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용으로 700MHz를 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면서, 정책 논의는 기술 논쟁을 넘어 정치적 대립 구도로 확장됐다.

이후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2014년 11월 11일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는 이름만 공청회였을 뿐, 실제로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일방적 질타의 장이었다.2) 의원들은 발언자를 연달아 호명하며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식의 고압적 질의를 쏟아냈다. 토론 구조가 사라진 자리에서 전문가 패널들은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한 학계 인사는 참다못해 “대화를 하자고 부른 자리에서 질문만 쏟아내면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욕설이 오갔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공론장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원칙을 유지하려 했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2014년 11월 14일, 우선적으로 재난망 구축을 위해 700MHz 중 20MHz폭을 먼저 분배한다는 결론을 냈다.3) 나머지 88MHz폭은 2015년 상반기까지 별도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주파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정부 내부에서도 “방송과 통신에 나눠 배분하는 공동할당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파편화였다. 700MHz는 대역이 쪼개질수록 가치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UHD 방송도 이동통신도 최소 50~60MHz 연속폭이 필요한 만큼 업계는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며 충격에 빠졌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2015년 5월 19일, 국회 미방위 주파수 소위원회에 출석한 미래부와 방통위는 새로운 절충안, 이른바 ‘4+1 대안’을 제시했다.

40MHz : 이동통신

24MHz : 지상파 방송

나머지 : EBS D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