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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항준 Danniel Park Jun 20. 2024

<행복발전소! 메타유니버스로의 전환>이 출산정책의 시작

출산! 불편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할 의무가 아닌 권리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대책의 주요 키워드는 <대출>, <세액공제>, <출산휴가>, <급여지원>, <돌봄> 등으로 축약된다. 국가차원에서 국민과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심을 공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의 순서는 책임부처가 신설되면 보완되었으면 한다. 우선 출산과 대비되는 반려동물 분야를 참고해 보자. 반려동물은 치매예방, 외롭게 고독한 삶을 사는 분들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 만일 정부가 국민의 치매와 고독한 삶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 가정에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검진지원, 돌봄 지원, 휴가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확대’를 요청하면 반려동물 양육이 활성화되는 것일까?     


비용지원이나 기타 당근책을 제안해 반려동물 키우기를 독려한다면 국민은 계산을 하게 된다. 정책지원에 의해 반려동물을 새로이 키우려다 보면 사료와 간식비가 월 15만 원 정도들 것이고, 고정 의료 및 미용비가 월 20만 원은 넉근히 들 것이다. 훈련교육비와 관련 용품비용도 만만치 않게 추가된다. 7살이 넘어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는 연간 200만 원이 넘는 게 주위 현실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디 가족끼리 멀리 여행을 가기도 불편하고, 숙박도 비싸지만 숙박이 가능한 곳마저 많지 않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는 고작 100개가 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길게는 15여 년을 입양된 반려동물과 동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근책이 반려동물 양육 확대에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돈이나 지원책으로 출산문제를 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1500만에 달하는 반려가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월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반려동물에게 지출되고, 15년 동안 털 먼지나 이동권 제약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반려인들이 이 불편을 감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반려동물과 동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그 안에 출산 활성화의 답이 숨어있다.      


반려인들은 하나 같이 말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지만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이다. 사회학적으로 <행복발전소! 메타유니버스>의 삶이다. 현실의 삶은 불편하지만, 반려동물이 주는 메타세계에서의 위로와 응원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메타유니버스>로는 <반려동물>과 <게임>을 비롯해 국내 500만 인구의 <캠핑>, 기타 <바이크>, <자전거>, <낚시>, <달리기>, <골프>, <등산>, <스포츠>, <펄스널트레이닝>, <여행>, <독서>, <수집> 등이 있다. 메타유니버스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 주기적으로 에듀트립을 하고, 독서클럽 활동을 하며, 틈날 때마다 등산에 도전하며 산다면 그의 매일과 주말, 일 년은 내내 풍성하게 된다. 쉬는 날이 없어 불편하지만, 월등한 행복감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를 <웰니스 라이프>라 부른다.      


메타유니버스는 모두 불편하지만 행복감이 월등히 높은 분야들이다. 이제 출산정책의 맨 선봉에 무엇을 배치해야 할지 보인다. 대출, 세액공제, 출산휴가라는 당근책을 앞세우기보다는 출산이 개인이나 가족의‘메타유니버스’라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출산지옥의 오명은 행복감을 빼고 불편함만을 과장한 무책임한 기성세대들의 이기심도 한 몫하고 있다. 둘러보면 개인의 메타버스 제한, 이동권, 맞벌이, 가사노동,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지옥을 대표하는 용어들만이 즐비하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얻을 수 있는 자녀들로부터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대해 체계화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출산으로부터 오는 뿌듯함, 감동과 경이로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의 계승, 새로운 삶에 대한 서사를 공유해야 한다. 출산의 서사와 정책의 조화 속에서 이 감동과 경이로움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생물의 분류에서 유일하게 수정을 통한 번식 여부로 구분되는 종(種)의 진정한 사망이 유전자적 단절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불출산으로 인해 내 유전자가 우주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     

 

더불어 출산과 연관된 결혼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높아지는 이혼율을 줄이는 방안 즉, 결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라 정의하지 않았는가? 정책이 안일해서도, 뻔해서도 안된다. 급할수록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아이 낳은 기계가 아니다. 출산을 유니버스 지옥에서 메타버스 천국으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출산의 혜택을 1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인다 해도 출산은 증가한다. 불편할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선택할 권리인 <행복발전소! 메타유니버스로의 전환>은 진정한 출산 활성화의 시작이다. 


박항준 

(사)디지털웰니스협회 부회장

/ 반려가족누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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