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남기고 간 숙제
미완의 아베노믹스 2.0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도 애도 표가 몰리며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과연, 세상을 떠난 아베 전 총리가 남기고 간 숙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베노믹스 2.0
흔히 아베노믹스라고 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중심의 1단계 아베노믹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당초 양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아베노믹스는 2015년 2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베 내각은 2단계 아베노믹스에서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1억 총활약 사회란 50년 후인 2060년대에도 일본의 인구를 1억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들 각각이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 비전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1억 총활약 사회를 "젊은이도 노인도, 여성도 남성도, 장애를 가진 이도, 난치병을 가진 이도,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이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했죠. 1억 총활약 사회의 핵심은 노동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일본 경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였습니다.아베 정권이 내세운 '1억 총활약 사회'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여성이 빛나는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죠.
'1억 총활약 사회'의 꿈
아베 내각은 2단계 아베노믹스에서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1억 총활약 사회란 50년 후인 2060년대에도 일본의 인구를 1억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들 각각이 적재적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비전입니다. 1억 총활약 사회의 핵심은 노동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노동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청년 고용안정
일본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 가 부족하고 비정규직은 처우가 좋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정부는 청년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80%수준으로 높이려 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일본은 이미 초고령·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령인구의 고용을 촉진해 노동력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동자 정년연장을 유도했습니다.
여성활약 정책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렵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심한데요. 이에 정부는 '여성활약 추진법'을 제정해 여성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력 단절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아베 전 총리는 이를 통해 "1억명 개개인이 가정과 지역,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죠. 50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을 내다본 매우 거시적인 정책이자, 일본 경제의 유지를 위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심 찬 포부와 달리 아베 내각의 여성 정책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수십년간 굳어진 일본 사회의 구조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베노믹스 2.0의 사례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1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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