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적, 무주택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연일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훈훈하다.

정책결정자들은 그곳에 방문해,

이른바 체험을 하기도 한다.

한 데 모여 담소도 나눈다. 부러움을 자아낸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장관-변창흠 사장과 대화 : 네이버 뉴스 (naver.com)

조건이 뒤따른다.

행복, 기본, 저렴, 고품질,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등..

복잡하다.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고려해 참가자격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엔 '나이'라는 현실도 숨어 있다.

"서울 3040 무주택자, 이대론 집 못산다…대출받아도 안돼" | 중앙일보 (joongang.co.kr)

 

정부는 정권을 시작하며 주택을 1채씩 갖는 세상(1가구 1주택)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자신감을 보였다.

학습력 좋은 국민 중에는,

"아~ 모두가 1채씩 가져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제주체에겐 큰 동기부여였다.

"이왕 가지려면 좋은 데 가져야지!!"

닥치고 풀스윙!! 좋은 곳의 수요가 늘어났다.

다음 타석을 기다리며 배트를 짧게 잡는 사람도 있었다.

"덜 좋지만 일단 여기 살다가 더 좋은 저곳으로 점프해야지!!"

좋은 공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홈런타자, 돈 많은 사람도 있다.

"너무 구석에 몰린 공을 던져. 꼭짓점이라고!! 일단 전세로 있다가 몰린 공이 보이면 풀스윙 가즈아!!"

여전히 기다린다.

감독은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한다.

무슨 기회? 출루를 위한 기회. 

타석에 서지 못하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회.

그런데 타석 수는 정해져 있다.

두어개 늘려봤지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한 집 안에 한 명만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전체 경기 중 한 번만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등,

또 점점점 더 복잡해진다.

점점점점점 조건이 많아진다.

잘하는 사람도 기회를 잃고,

기회를 얻은 사람도 기회를 잃는다.

기회가 없는 사람은 감독만 바라본다.

여전히 넘쳐난다.

모두가 1개 타석에 설 수 있고, 또 서는 게 당연하다는 교훈의 결과다.

감독이 이를 선포하였으니 뭔갈 하긴 해야 겠고,,

게다가 '지금' 타석을 만들어줘야 하니....

골치아프다.

어느새 감독의 눈에는 스스로 타석에 설 실력이 없는 저들이 눈엣가시다.

부동산 정책의 적은 무주택자다.

왜 1채씩 가져야 하는가?

그럼 당연히 똘똘한 1채를 갖고 싶어하잖는가?

똘똘한 1채의 수요가 늘면, 비싸지고,

뒤따라 덜 똘똘한 1채도,

덜덜 똘똘한 1채도 비싸지잖는가?

그럼 똘똘한 1채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가?

응, 아니야~ 부증성. 땅의 면적은 제한돼 있어.

1채를 '지금'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면 어떤가?

응, 그나마 이게 낫다. 

지금 당장 무주택이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게 하면 되잖나.

아무나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하고,  =>  청약자가 청약 넣고 싶은 곳을 잘 고르것지.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  은행이 이자 내줄 고객을 잘 모시것지.

아무나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게 하고,  =>  조합원이 헌 집 털고 새 집 예쁘게 잘 짓것지.

다만, 때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수련장만 한쪽 귀퉁이에 만들어주자.  =>  답답한 분은 알아서 자유를 찾아 떠나것지.

지금은 전부를 수련장으로 만들려 하는거 아닌가!!!

'기본'부터 시작해야 꼭 '행복'한 건 아니지 않는가!!??

천천히 쓸게요, 쓰면서도 한숨만 나오네요;; 제 생각엔 일단 2026년까지 고통이 계속될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