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지지, 절반의 반대 받는 '공화국 검찰',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되었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로 (단어를) 차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검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프랑스혁명은 앙시앙레짐을 시민세력이 전복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촛불혁명에 의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특권 분산, 인권수호기관으로 재정립하는 등의 방향이다. 검찰 개혁 대상의 총수인 총장이 프랑스혁명을 거론했다니 아이러니하다.
'윤석열 검찰'에는 '네거티브'는 있지만 '포지티브'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