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풀리는 돈,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
정부 확장 재정 발표
정부의 확장 재정 발표
정부가 발표한 새해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54조7000억원) 많다.
증가율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씀씀이가 8.9% 불어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고다.
증가액은 2005년 공식 통계 집계 이후 최대로 총지출이 49조7000억원 불어난 2022년의 직전 최대치를 고쳐썼다.
정부는 총지출을 연 평균 3.5%씩 늘린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파기하고 ‘재정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도 건전해진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1.9%인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재정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도 만 8세에게도 주기로 했고, 그 나이를 늘려가기로 했죠.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대출도 탕감해주고요,
청년 적금같은 것도 12%씩 이자 주죠?
국민 소비 쿠폰이라고 인당 15만원 기본으로 지급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습니다. 이제 2차로 9월에 소비쿠폰이 또 풀린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1400조대 돌파
그냥 얼핏 들어도 어마무시한 양의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 돈 도대체 다 어디서 나나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우리 자녀세대의 미래 빚입니다.
이처럼 씀씀이를 큰 폭으로 늘렸지만 국세수입 등 내년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53조8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9조원 적자다.
적자 살림을 메우려 적자성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올해말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내년말에는 1400조원대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풀리는 돈에 맛집이나 다닐 때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많이 푼 만큼 많은 사람이 필요로하면 가치는 유지되죠.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차이입니다.
둘 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허나 달러 가치는 견고하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죠.
2016년에 1000~1100원대에서 놀던 원달러 환율이 2025년에는 1300~1400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9년전에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달러를 1400원에 사야합니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돈과 돈의 비교로만 봐도 그렇고,
원화를 이용해 살 수 있는 실제 물건들의 가격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랐을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기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축통화가 달러로 유지되는 한 세계 경제 질서는 쉽게 바뀔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법
이렇듯 화폐가치 하락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실물자산입니다. 특히 땅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화폐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만큼, 그 양이 고정된 땅의 가격은 오릅니다. 땅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도 최대한 땅의 가치가 높은 곳을 사는게 장기적으로 좋겠죠.
두 번째는 장기 대출입니다.
장기 대출을 이용해야합니다. 화폐가치 하락이 심해지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훨씬 이득을 봅니다.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점에서 10억을 은행에 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10억으로 지금 살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10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때가면 20억, 40억, 80억이 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원금을 한푼도 안갚아도 그때가서 10억의 부채비율은 갖고 있는 자산의 값에 비해 매우 낮아집니다.
대출 원금은 언제나 10년, 20년, 30년 전에 빌린 숫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의 숫자는 인플레이션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겠죠.
이렇게 장기로 대출해주는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이 가장 좋은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그마저도 계속 막히고 있으며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줄었죠? 앞으로는 이것도 더 어렵게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방법은 위에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저렇게 확장재정으로 돈을 펑펑쓰는 방법과 같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발행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달러 연동 코인(usdt 등), 채권 등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으니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표적 실물 자산입니다.
금이나 은, 원자재 등에 투자한 상품을 갖고 있는게 좋겠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은 약 17.7조달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는 현재 부족할 수 있어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있고 수요가 충분합니다. 또한 미국 등 강대국에서 국가전략자산으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시총은 2.2조 달러입니다. 애플의 시총이 3조달러, 엔비디아가 3.5조 달러, 아마존과 알파벳이 각각 2.2조달러 쯤 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시총은 0.32조달러입니다.
시총이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로나의 생각
세수도 많지 않은데 저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마치 개인이 장기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개인은 장기 대출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풀린 돈이 바로 단기간에 체감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늘어난 돈들은 흐르고 흘러 결국 자산 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 속도를 결정짓는 것이 기준 금리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돈이 흐르는 속도, 유동성은 더욱 빨라집니다.
금리가 인하하든 상승하든 이미 풀린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우리의 물가와 자산으로 서서히 습격합니다.
그러다가 어어 하는 새에 자산 가격의 끔찍한 양극화로 펼쳐질 것이 너무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지금의 자산 가격 상승은 2020년때부터 코로나 때 풀린 수많은 돈이 습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우리의 구매력을 낮추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사회 갈등도 많아지고요.
내 자녀가 살아갈 앞으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때는 정말 홍콩이나 도쿄처럼 서울의 집값이 비서울과 말도 안되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세가 없어진 미래에서, 청년들이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집을 살 생각조차 못합니다. 매매와 월세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처럼 소득의 30~40%를 렌트 비용으로 낼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다른 것들로 최대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곳에 돈을 투입하는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또 확장 재정을 통해 소비 진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뒤의 일도 생각하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사를 뒤늦게 보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건강한 부자 되세요.
끝!
<관련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8/29/LY72XICYNRDVLC43IRRSEXUCQ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