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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Mar 03. 2024

국가 혼란 오는 통진당 부활에
표 던질 건가?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세력 국회진출 막아야, 비례대표 선거 신중히...

[표지사진: 투표를 잘 못하여 공산당세력이 준동하여 혼란스러운 사회모습을 빈센트 반고흐 스타일로 생성 AI로 그림 / DALL - E-2024.03.03.-19:36]

2014-12-19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사진=MBN

올 4월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경기동부연합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진보당과 통진당 등 세력이 최소 10명 이상 금배지를 달고 부활하여 노골적인 종북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들 통진당 등 종북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 민주연합(이하 더민연)'을 숙주로 삼아 제22대 국회에 입성한다. 거의 확정적이다. 대한민국을 무너트리는 트로이목마 아닌가?

2024-03-03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출범 / 출처 mbc

이석기 등이 주동이 된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해산되었다. 경기동부연합은 대한민국의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파) 계열 운동권 정치 집단이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주축으로, 현재의 진보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석기를 비롯한 핵심세력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혁당에서 활동하였기에 NL계열 중에서도 강한 친북 경향, 지하조직적 성향이다.

이 들 통진당 계열이 국회에 10석 이상이 들어가면, 이재명 민주당의 지난 검수완박 등 입법독재와는 비교도 안될 국가 혼란이 야기된다. 온 국민이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심각하게 보고 각성하여 막아야 한다.

2024.02.21.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 뉴스핌

▲ 통진당세력 최소 10명 이상 비례대표로 국회 진입시켜(거의 확정)

더민연 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은 2월 21일 윤희숙 진보당 대표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새 진보 연합 소 연합체 대표가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여 비례대표 선거에 함께한다고 합의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한다. 지역구는 254석이고 비례대표는 46석이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46석은 비례대표를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 차지한다.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비례대표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채널A [동앵과 뉴스터디] 통진당 세력이 부활한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실체 / 동영상캡처

이를 바탕으로 보면 민주당의 위성비례 정당의 당선권은 17석 내외다. 합의문에 따르면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후보가 4명, 진보당이 3명, 새진보연합의 3명 등 종북성향의 통진당 세력이 당선권에 배치된다. 사실상 10명 이상의 통진당 세력이 당선 확정이나 다를 바 없다.

▲ 자유민주주의 통일, 시장경제 부정 세력들

출처 2015.01.23 출처 SBS 동영상 캡처

공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공소장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보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고 숙원사업이다. 진보당 강령을 토대로 보면 이들은 재벌 독점 경제 해체와 더불어 북한처럼 교육·의료·주거 무상 등은 기본이다.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인 통일국가 건설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정한다. 이를 위하 여 주한미군 해체 반미, 반일을 주장하며 자유 시장경제도 부정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이 들은 이념성향의 일사불란한 막가파식 의정활동을 통하여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국력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통진당 세력은 중국과 북한에 동조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한미 동맹의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패권주의에 민족주의를 앞세워 격렬하게 한민동맹을 흔들 것이다. 이는 국내 해외투자자들에 악영향을 끼치고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무역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나아가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못하게 할 것이다. 통진당 세력이 국회에서 합법적인 의정활동 통한 노골적인 한미일, 종북, 친중 활동은 한국을 국제관계 및 안보 정책 등에 국제 사회에서 고립 또는 세계 정상국가 진입에 큰 장애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기본소득, 무료교육, 무료의료, 무료주거 등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국가 재정을 바닥나게 할 것이다. 이 들의 목표는 창의와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일당 독재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들은 국가경제가 좋아져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경제를 무너트려 어려운 서민을 더욱 양산하여 사회불만세력을 확대시키고 국가를 혼란케 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국영기업화, 점진적 배급제 등을 통하여 국민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또 간첩죄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넓혀야 한다. 현재 간첩죄(間諜罪, 영어: espionage crime)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8조) 이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국내 간첩들은 중국 등을 우회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통진당의 국회진입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싫으면 차라리 비례대표는 이낙연 신당을 찍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 통진당 등 공산주의 실체

공산주의 이론은 겉으로 내세우는 대외용인 '선전이론'과 실제 감추어진 대내용인 '실천이론'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고영주 저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를 발췌 인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이론에 따라 사회에 대해 “노동자ㆍ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수가 많은 대중들을 유혹한다.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란 말로 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한다. 인민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 용어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이들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법처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자 용어혼란 전술로서 통진당과 민주노총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모두 공산주의와 같은 의미이고 위장용어이다.

그러나 용어를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사용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실천이론'에 의하면 “권력은 다른 계급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농민은 농토에 대한 소유욕구가 생기게 마련이어서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농민을 믿지 말고,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누어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자ㆍ농민의 정권이라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농민계급을 일찌감치 권력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노동자의 정권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가 살펴보면, 실천이론은 결국 노동자의 주권을 탈취한다. 즉 수많은 노동자들은 단일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효율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전 주권은 공산당에 위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는 궤변이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주권을 공산당에게 넘겨주었으니, 주권자인 공산당의 지도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이론에 따라 공산당은 정치국에, 정치국은 수령 1인에게 차례로 주권을 위임하여야 하고, 따라서 결국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 농민의 정권이 아니라 수령 1인의 독재정권이 되게 마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중, 국민, 인민은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통진당 세력들은 국정교과서라는 명목으로 현대사를 왜곡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바닥에 숨긴 위장 이념 영화를 만들며 전교조 등을 통하여 청소년과 국민에 대하여 좌경의식화 노력을 끝없이 한다.

채널A 2024.02.22. 동영상 뉴스캡처

이번 4월 총선은 '대한민국세력'과 '반대한민국세력'과의 전쟁이다. 국민의힘이 싫어 경기동부연합 등 좌경인사들이 당선권에 있는 위성정당에 던진 표는 통진당 등 종북세력을 합법적으로 국회에 진출시키는 사실상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막아야 한다 국가 존망이 걸린 절박한 일이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