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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대석 Mar 29. 2024

고양시 서울편입, 선택 아닌 필수

천지개벽 13가지

※ 이 글은 국민의힘 고양시 병 김종혁 후보 지원 연설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newsweek는 2006.7.2. 고양시를 가장 역동적인 10대 도시중 하나로 선정했다. / 당시 뉴스위크 원문기사 캡처

2006년에 뉴스위크는 고양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뮌헨·영국 런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10대 도시 중 하나라 선정했습니다. 고양시 명물인 호수공원은 1996년에 , 1년에 540만 명이 다녀가는 킨텍스는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12년 동안 고양시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고양시는 겉만 번지르르한 슈퍼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고양시 인구의 30%인 30만 명이 매년 전·출입합니다. 주거비가 싸서 들어와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이사 나갑니다.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으니 매일아침 245,595명이 외부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중 163,298명이 서울로 오갑니다. 3인가족 기준 고양시 인구의 73%가 서울 등에서 경제활동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양시 교통은 어떻습니까? 108만 명이라는 거대한 교통시장이 있음에도 1906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경의중앙선이 2014년 연결되었고, 1996년 3호선이 들어선 이후 지난해 대곡소사선이 7년 만에 달랑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출근 시간은 29.5분, 경기도 평균은 33.9분인데 고양시는 37.1분으로 거꾸로 1등입니다. 또 편도 60분 이상 소요하는 ‘열악 통행권자는 20%’로 경기도 평균 16.1%보다 높습니다. 매일 약 25만 명이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일자리 없고 교통이 나쁘니 당연히 집값도 엉망이지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격에 분양한 분당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KB부동산 2023년 기준 평균매매가가 분당은 평당 4722만 원인데 일산은 평당 2115만 원입니다. 33평 기준 분당은 약 15억 5천만 원인데 일산은 약 6억 9천만 원으로 약 45% 수준으로 절반도 안됩니다.

고양시 재정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일 때 60.4%인 재정자립도는 반토막 나서 현재는 32%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2009년 복지비예산 비율은 23%였는데 지금은 42%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전형적으로 못 사는 집처럼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꼴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양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천114만 원인데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인 대구 2천554만 원 보다도 적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평균 (3,250만 원)의 65%, 전국 평균 (3,341만 원)의 63% 수준으로 가난한 도시입니다.

서울에 인접한 특례시이면서도 상장된 기업은 달랑 3개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장업체는 2,685개인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최소 135개 상장기업이 고양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성남에는 135개 정도의 상장기업이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등 1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상장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이 2023년 기준 약 5,226억 원이고 고용인원은 1개 회사 평균 331명입니다. 고양시에 135개 상장기업이 있으면 71조 원의 GRDP상승, 양질의 일자리는 4만 5천 개 정도 늘어납니다.

존경하는 일산, 고양시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민주당 등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말로만 해결한다고 했지만 해결할 의지도 없었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부 막대한 돈과 행정권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한정된 정부, 서울시, 경기도 예산 따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전철 1KM 놓는데 (9호선 보훈병원과 고덕강일 기준) 건설비는 약 1,572억 원이 듭니다. 한강 교량 1km 건설 비용도 비슷합니다. 도로는 고속도로기준 IKM당 400억 원 이상 듭니다. 전철하나 신설, 증설하는데 수조 원, 도로 추가건설하는데 역시 수조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정치영향력이 미흡하여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300억 원 이상 재정사업은 또 해주려 해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른바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이 서울을 벗어나면 나오질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대상, 비용편익분석(BC분석, Cost-Benefit Analysis)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성이 약 50%이니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

이러니 있는 서해선을 연결하는데도 7년이 걸리며 3호선 급행 등 돈 들어가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실현가능성 없이 의지만 가득한 장밋빛 공약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을 장기적으로 희망고문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박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시 서울편입입니다. 바로 고양시가 낳은 인물 김종혁 후보가 국민의힘 경기분도-서울편입 리노베이션 TF위원입니다. 김종혁 후보 메인 공약입니다.

지난 3월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서울편입을 고양시 현장 라페스타에서 공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동석하였습니다. 목련이 피는 4월 고양시 서울편입은 특별법 추진으로 현실화합니다.

일반법 등 특별법 만드는데 통상 5개월 걸립니다. 서울편입 의견수렴하는데 약 6개월, 약 1년 정도면 서울편입 특별법 만들어집니다. 다만 김종혁 후보를 비롯해서 고양시에서 최소한 국민의힘 후보 3명 이상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3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경기 고양시 시민 간담회/ 국민의힘 동영상 캡처

▲ 서울편입하면 13가지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1) 특별법이 발효되면 고양시는 바로 서울교육청 관할로 변합니다. 바로 서울학군이 됩니다. 서울로 학교 보내려고 다시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금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 시내버스가 됩니다. 비싼 요금은 줄어들고, 서서 갈 일 없어집니다.

3) GTX를 빼고 고양시 전철은 3개인데 서울전철은 23개 노선입니다. 이 중 고양시에 인접한 노선은 5호선, 9호선 등 8개나 됩니다. 점진적으로 서울이 알아서 형평성 원칙 때문에 구석구석 전철 들어옵니다. 서울편입이 사실상 확정한 김포시는 2호선을 연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 서울편입으로 기업의 투자환경 및 인재확충 여건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대기업 등 좋은 기업들이 몰려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회사가 한국 어디 있느냐 할 때 고양이라 하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다 하면 한 단어로 기업가치는 올라가지요.

5) 당연히 좋은 기업이 들어오니 고양시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합니다. 상장기업 1개당 약 평균 고용인원 331명이니 100 개회사면 3만 명이 넘습니다.

6) 고양시 서울편입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 여건 개선으로 매출이 늘어납니다.

7) 현재 고양시 44% 무주택가구입니다. 고양시에는 무주택지원혜택이 빈약한 재정 때문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편입으로 다양하고 넉넉한 서울시의 무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마찬가지로 서울편입으로 서민들은 서울특별시의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9) 서울편입으로 고양시에 있는 6개 등 각종 기피시설은 이제 서로 유치하려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변합니다. 끝없는 소모적 논쟁을 하며 최소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서울시 입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한강 리버버스가 행주산성과 이산포항 등으로 오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강을 입체적으로 이태리 베니스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서울편입으로 고양시민은 서울시민이 됩니다.

12) 서울은 부족한 어매니티시설 공간 확보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부족한 산업기반 시설을 확보합니다. 도시에 자본과 인재가 몰리는 도시경쟁시대에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합니다.

13) 마지막으로 고양시 집값 등 지역가치는 분당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재발로 서울편입되어야 사업타당성이 있고 분담금 부담도 적어집니다. 고양시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서울의 중심 도시로 바뀝니다.

정말로 고양시 서울편입으로 고양시는 천지개벽이 됩니다. 요란한 개발 필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투입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행정구역 조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고양시와 서울은 역사적으로도 하나였습니다. 서울 잠실, 뚝섬을 포함하여 서울 강북지역 대부분이 고양이었습니다. 서울 확장에 따라 조금씩 고양시 땅을 내어주다가 마지막으로 1973년에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서울로 편입시켜 주었습니다.

서울경계선에 붙어있는 지축, 창릉, 덕은, 향동은 사실상 현재도 서울입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16만 명과 그 가족 약 50만 명은 서울과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양시는 공급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자의 행정편의 중심으로 그어놓은 행정구역, 서울과의 경계 선(線) 하나에서 벌어진 행정구역 불일치 등 격차(隔差)로 서울과 달리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근로자 및 통근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경제활동인이 감당하는 불편함이 참으로 큽니다.

이제 고양시 서울편입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서울편입은 시민의 권리이자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서울편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민주당 김동연 지사는 고양시를 재정상태 자족기능 부족한 다른 9개 시·군과 합하여 경기북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시민의 뜻에 따라 경기북도, 서울편입을 추진합니다. 고양시민 멍하니 있다가 경기북도 됩니다. 김종혁 후보 당선시키면 반드시 서울편입됩니다.

고양에서 30년, 한국의 인물 김종혁 후보와 고양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양시를 천지개벽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서울편입 기회를 잡으십시오. 2번과 국민만 보고 꽉 눌러서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 이 글은 고양시 병 김종혁 후보 지원 연설에 참고하기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

건설비용

건설제품인 시설물은 대단히 비싼 재화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55만 원이고, 서울의 경우는 이보다 2배 이상인 2,81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들어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10억 원을 넘어 10월 현재 12억 원에 달한다. 토목 시설물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만간 발주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공사의 기본계획을 보면 보훈병원↔고덕강일 1 지구 간 총연장 4.12km에 4개 역을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6,477억 원으로 계상돼 있다. km당 건설비가 1,572억 원인 셈이다.

서울의 31번째 한강 교량인 월드컵대교는 길이 1,980m의 왕복 6차선으로 2021년 9월에 개통됐다. 연결도로를 제외한 교량 부분 공사에만 3,550억 원이 투입됐다. 1km 건설에 1,792억 원씩 소요된 것이다. 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경남 함양과 울산을 연결하는 144.6km의 4차로 고속도로가 2024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인데 총공사비는 6조 3,048억 원이다. 1km에 436억 원 꼴이다. 건설비용을 가격이라고 보면 km당 지하철과 한강교량이 1,500억 원 이상이고, 고속도로는 4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