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빈털터리 배우자와 헤어지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백설공주로 배우는 법률 인문학
빈털터리가 된 왕자와 헤어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백설 공주.
그런데 빈털터리 왕자와 헤어지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 읽고 오기>
이혼을 할 때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분할, 둘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셋째 위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홀로서기를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A씨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처음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본인의 사업을 하겠다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들어오는 통에 거래처가 점점 줍니다.
게다가 좋은 것만 보고 자란 남편은 뭐든 최고, 좋은 것만 고집하느라 제품원가는 올라가고 비용을 줄이지도 못하다 결국 부도를 맞고 맙니다. 집도 차도 다 날리고 결국 시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시부모님은 재산을 날려 먹은 아들 내외가 곱게 보이지 않지만, 다시 아들에게 본인들의 사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갚아준 돈이 있으니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만 주면서 아껴 쓰라고 하죠. 서럽고 또 서럽지만 A씨는 그래도 애들만 보면서 버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지갑을 보니, 술집 명세서와 고가의 캠핑 장비를 산 영수증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따로 용돈을 받아 여자 친구도 만나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던 거죠.
A씨의 남편은 부도를 낸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기에 A씨와 남편 명의로는 땡전 한 푼이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같이 취득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가 같이 모은 예금, 같이 돈을 모아서 산 집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부부의 재산이 아닌 시부모님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시부모님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빈털터리라면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백설 공주는 빈털터리 남편을 손절하고 다시 맨땅에서 시작하는 길과 남편을 계속 붙잡고 존버하는 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백설 공주의 갈림길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 빈털터리가 된 배우자, 이혼할까요, 말까요 (brun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