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의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어제 놓친 뉴스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으로 갈음합니다.

브런치는 구조화된 글쓰기가 주 목적이 아니라 그런지 문장의 Leveling이 어려워서 불편하네요..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주인과 세입자 유의점

[개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되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세주면 안 된다’에서 ‘세 한 번 줄 수 있게 하자 그래야 잔금 마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로 바뀜

n  [기존] 201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어진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분양 받은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함 

n  [개정] 실거주의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당 반대로 개정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여야 합의가 됨.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들어가 살면 됨 (그 사이에는 세를 줘도 됨)

n  [긍정적 영향] 전세가 상승하는데 전세 물량이 나와 전세 시장 안정화 가능성

n  [부정적 영향] 집주인과 세입자의 유의점이 증가함 

⁃            3년 내에는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므로 계약 갱신청구권(계약기간 2년 연장가능한 권리) 사용 불가. 집주인은 이 부분을 세입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            2년 후 세입자가 바로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6개월~1년 연장한다고 새로운 계약 체결해야. But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2년 미만의 계약 설정이라 해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까지 가능해서 문제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서로 믿는다고 해도 연장 안 하는 게 안전함

⁃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하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 통보 필요. 그런데 2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거절 안 하고 있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들어와서 살 수 없으므로 이것도 유의

⁃            세입자가 2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까지 정확한 의사 표시 안 하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됨

2.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비 내릴까?

n  [개요] 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해서 조건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두어 국민들이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함

n  [상황] 총선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단통법 폐지 자체는 야당 설득에 시간이 걸림. 시행령부터 고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보게 하겠다고 함

n  [방법] 단통법에는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및 예외 나열되어 있음. 그 예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단통법을 무력화하는 방식

⁃            (비판) 법과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따로 놀게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게 보조금 더 받고 싸게 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n  [변화 1] 기존에는 신규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지원금을 똑같이 줘야 했음. 이제는 기기 변경할 때보다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더 지급 가능

⁃            (cf.) 기기변경은 통신사 그대로 쓰면서 휴대폰만 바꾸는 것이고, 번호 이동은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도 바꾸는 것임

n  [변화 2] 고가 요금제나 신규 단말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

n  [시행 이유] 

⁃            (기업) 타사 고객 뺏어오기 가능: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에게 번호 이동하면 위약금 대신 내겠다고 어필

⁃            (국가) 물가 안정: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으로 살림살이 개선 가능 

 

3.    KDI, 낸 만큼 받는 新국민연금 제안

n  [개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

n  [기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계속 정립하다가 언젠가 고갈이 되면 뒷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앞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약속한 돈을 가입자들에게 다 주려면 그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 내고 있는 9% 보다 네 배는 더 많은 35%로 올려야만 가능

⁃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 + 세대간 갈등

n  [제안] 국민연금 주머니를 두 개로 만들기. 지금 방식의 주머니를 그대로 두고 (주머니 A), 미래 세대를 위한 주머니를 따로 하나 또 만들기 (주머니 B). 그래서 미래 세대가 내는 돈은 새로 만든 주머니 B 집어넣기

⁃            지금은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받는 돈이 기금 수익률에 따라 결정됨

n  [우려점] 다양한 우려가 존재하여 완벽한 대안은 아니고 논의를 위한 의견 제시일 뿐

⁃            보험료율 15.5% 정도는 올리긴 해야 함. (그래도 현행보다는 세대 갈등 덜함)

⁃            A 주머니에 모자란 돈을 정부 재정(세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함. 그럼 뒷 세대가 보험료 대신 세금으로 내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세금이니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긴 함.)

⁃            기금 수익률에 따라서 기존 보험료 만큼도 못 받을 수 있음

⁃            내가 부은 돈 내가 가져가면 소득 수준에 따라 받아가는 돈에 차이 존재

 

 

4.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n  물가 상승률이 2% 후반 대라서 굳이 금리 올려서 물가 상승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고, 금리를 내릴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가게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하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