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pr 11. 2023
저출산 정책을 바라보는 애둘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글쎄.. 진짜 그런가? 막상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나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늘 애들이 많은 곳에 다니다 보니 진짜 저출산이 맞은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기사에 나오고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태라고 하니 서울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인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 급하게 폐원해서 아이가 다니던 곳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니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현재는 임신 중인 애 둘 맘인 내가 바라본 저출산 정책은 참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대체 이 나라에서 아이 낳아 키워본 사람이 정책을 마련한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 고용의 안정이다. 나도 아이를 출산하고 자의 반 타의 반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 봐줄 사람이 없으면 회사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워킹맘들을 보더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행사 참여, 상담 등을 가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연차 쓰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탄력근무, 자유로운 연차사용 등이 안정화되고 보장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으니 여성 고용의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의 안정된 보장이다.
출산휴가 3개월은 의무이지만 육아휴직은 권고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쉬고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육아휴직 1년은커녕 몇 개월조차 쓰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남편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면 뭐 하나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빼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실제 사용이 어렵다. 아무래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은 법적 효력도 없을뿐더러 괜히 사용했다가 회사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기 힘들다. 말로만 육아휴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적으로 진짜 안정된 보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아이는 가정에서 돌보는 게 첫 번째이다.
왜 아이를 자꾸 사회에서 봐줄 테니 늦게까지 일하라고만 하는지 볼 때마다 참 말이 안 나온다. 아이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이 첫 번째이다. 물론 24시 보육이나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부모가 빠른 귀가를 해서 가정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녁식사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로시간은 줄지 않는데, 아이 낳아 키우라며 자꾸 밖에서 애를 봐준다고 하니 누굴 위한 정책인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