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을 이끌었을까?
지역 균형 발전 (1) - 공공기관 이전 효과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목적이었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은 혁신도시를 세우고, 주요 국공립 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했다.
2020년 6월 기준, 112개 혁신도시에 총 153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출처 1) 엄청난 노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 입주가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해보자. 공공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전히 실패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던 시절, 서울 양재나 강남역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한 경험이 있다. 비슷한 시간 다양한 곳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세종시까지 가는 출근 버스이다. 세종시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더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지방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켰다. 이제는 경상, 전라 지역에서도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2~3시간 만에 올 수 있다.
어린 시절 고향 평택은 몇 개의 극장과 적당한 다운타운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까지 전철 시설이 연결된 이후, 사람들은 서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로는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계획 중이다. 이러한 교통망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 예외는 있다. 민간 투자이다.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역사회가 좀 더 활성화된다. 민간에 대한 발전 사례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해 보겠다.
2022년 서울 - 세종 간 출퇴근 버스는 폐지되었다.
약 20여 대가 운행했다. 8년간 소요된 예산은 609억 원이다. (출처 2)
세종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10만에서 출발한 인구수는 2022년 현재 37만 명 수준이다.
주요 이유는 인근 도시 (공주, 대전, 계룡, 청주)에서 새로운 도시인 세종으로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3)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추가 확인 필요하나,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출처
1. 혁신도시
https://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6&stype=1
2. 수도권 - 세종청사 통근버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68829#home
3. 2019, 대전 세종 충남 인구 유출입 현황 및 특징 - 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