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잡설]조국 무죄&이재명 무죄&윤석열 탄핵 가능성

오늘(24.12.12) 11시 45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8년만에 사법부가 맡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법부에서,

조국 무죄

이재명 무죄

윤석열 탄핵

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소거법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경우의 수 1. 윤석열, 극우세력이 환호할 판결 - 조국 유죄, 이재명 유죄, 윤석열 탄핵 기각

윤석열, 김건희, 용산 대통령실 및 극우세력은 이 시나리오를 확신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수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너무 긴 글이 되고 또 준비가 필요해서 다음에 쓰겠습니다.

경우의 수 2. 조국 유죄, 이재명 유죄, 윤석열 탄핵

확률론으로만 보면 이게 정배입니다.

무난하게 보면 한 70~80% 확률로 이 쪽에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판결일지 모르나, 사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권력자와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를 모두 날려버려 극심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 3. 조국, 이재명 중 1사람은 유죄, 1사람은 무죄가 나고 윤석열은 탄핵되는 경우

사법부로서는 이 경우의 수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이재명 둘 중 한 사람만 유죄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경우, 무죄가 된 사람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4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 4. 조국 무죄, 이재명 무죄, 윤석열 탄핵

반면에 조국과 이재명 모두에게 무죄를 주고 윤석열을 탄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탄핵은 대통령 본인, 김건희, 극우세력 정도가 반발은 하겠지만 국민 80~90%는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받아야 할 국민적 비난, 역사적인 오명에 대한 부담이 백곱절은 클겁니다.

그러면 왜 조국과 이재명 모두 무죄로 해야 하느냐?

사법부로서는 특정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피해가는 동시에 사법부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처럼 전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지켜본 국사범이 아니니 차라리 둘 모두 무죄로 놓고 나가서 알아서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라고 하는 편이 사법부로서는 사법부의 위신도 지키고 다음 정권에서 나올 사법개혁에서 한 발 비껴나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 조국, 이재명을 유죄로 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기각시키면, 그 이후에 진짜로 혁명이라도 일어나서 개헌 논의가 나올 때, 국민들이 사법부를 가만 두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상식도 모르고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었으며 법률 자구에만 매몰된 법기술자만 양산하는 사법부의 근본부터 뜯어고쳐야겠다는 요구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은 탄핵하되 이재명, 조국도 다 같이 유죄로 날리면 그 이후에 누가 정권을 잡든 사법부를 공정하다, 정의의 화신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차하면 나도 날리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떤 식으로든 사법개혁에 착수할 것이고 검찰과 함께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사법부에서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조국도 무죄, 이재명도 무죄, 윤석열은 탄핵이 됩니다.

앞으로 1시간 30분 뒤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판결이 나옵니다.

한 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