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출생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혁신적 ‘포용’ 국가의 원조는 노르딕(Nordic) 북유럽과 게르만 민족 국가들이다(이하의 글은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2018.12.17. 쓴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이 같은 방향은 노사정 간 합의로 도출되어 정당연합이 실현하였다. 노동계는 양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했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토대를 제공하고, 노동계에게 고용창출과 경영참여의 제도화로 화답했다. 정당연합에 의한 국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적인 보편복지를 제도화했다. 노사정 연합은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유연성과 노동이 요구하는 고용안정성의 상충을 합의로 정책협약을 이끌어냈고, 정당연합은 정부와 의회가 함께 이를 제도화시켰다. 이러한 경로를 밟은 대표적인 국가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이다.

덴마크는 1990년대 좌우 연립정부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고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연계한 합의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진보 연립소수정부는 노사정합의로 노동유연화, 사회보장 등의 조합으로 기업이익과 노동이익을 조합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 2000년대 이후 보수 연립소수정부들도 진보와 연합하여 사회보장, 복지서비스를 유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유지했다.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하는 좌우 연합정치는 균형적 정책조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진보나 보수나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도 진보와 보수 연립정부가 노동자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억제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확보 등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정규근로자 보호완화, 비정규직 노동보호, 장기실업·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법적 지위 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결국 노동계는 고용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은 소득안정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들을 통해 네덜란드는 글로벌화 이후 성장, 고용, 복지가 선 순환하는 기적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성장, 고용, 복지, 사회통합이 선 순환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서유럽 사회모델은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관련 정책에 합의하고 실행하는 정치경제모델이다. 유럽각국은 각각 달랐지만 국가는 임금인상 억제에 합의하도록 노사를 유도하면서, 임금인상 억제에 대하여 실업보험, 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역사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는 ‘부유한’ 연금은 우리나라에선 고갈위험에 처해있다. 국민연금을 현행 제도로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 전에 파산할 것이다.

2024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비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 안’으로 토론을 하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3차례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시기가 6~7년만 늦추는 안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치권도 내지 못하며 국민들도 그로 인한 부담이 커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소득보장 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2061년으로 6년 늦출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악화된다. 게다가 소득보장 안이 선택되면 2025년 태어날 아이들은 평균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안정 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702조 원 늘어난다. 반면 재정안정 안을 선택하면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줄어 재정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보장 안은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토론 전 1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 지지 36.9%, 재정안정 지지 44.8%로 나타났지만 토론 후 3차 설문조사에선 소득보장 지지 56%, 재정안정 지지 42.6%로 역전됐다.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있지만 모두다 더 많이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폭탄이 미래세대에 닥칠 것이다. 투명하게 국민연금의 실제를 논의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