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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우 Nov 17. 2022

세계 자유무역과 소비자의 식품소비와의 관계

내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식품분야의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학도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아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자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한미 FTA 무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 온 자유무역에 대해서 처음은 이렇게 좋은 것이 왜 지금 실행되는 거지?? ,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인데 왜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제 머리 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유없는 반대가 없듯 시간이 지나 그에 관련한 책과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겉핣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만 무역에 자유를 붙인 것이지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가장한 불평등한 무역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국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나라 자체의 통제력조차 약한 빈국 사이에서의 무역은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부국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소비자의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값싼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지원입니다. 농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공식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등을 비롯한 지원을 생산자에게 함으로써 경쟁자인 빈국의 식품생산자보다 시장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쉽게 우위를 점함으로써 빈국 그 나라의 소비자들까지도 부국의 식품을 소비하게끔 유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빈국의 생산자들은 시장으로 물밀듯 밀려 온 부국의 “값싼 식품”을 당해내지 못하고 땅을 팔고 도시로 모여들어 빈민층을 형성하거나 더 큰 농장의 소작민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부국은 상대적으로 경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어 불안정한 빈국에 원조를 유상이던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조가 빈국의 시장에 존재하는 식품들보다 더 “값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작농을 비롯한 영세업자들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갑니다.


그래서 빈국의 시장은 소수의 식품생산자를 비롯한 부국의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빈국의 시장은 부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부국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빈국의 음식 상태까지 통제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나 멕시코가 이러한 예를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들은 식량의 자립도가 낮아 주식으로 쓰는 옥수수, 쌀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국의 환경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져 국민들은 물론 그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토르띠아의 시위” 등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가격이 싼 것”으로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상품들이 앞선 문제점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소비자 자신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식품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줄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작동원리에 따라 “값싼 식품”으로 선택을 받았던 식품들을 제외하고 영양적으로 더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식품들은 도태되어 결국에는 시장에 “값싼 식품”들이 주를 이루어 소비자는 시장 원리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외에 영양적이라든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강제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비만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값싼 식품”은 시장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등의 보호를 받고 출시되기에 다른 경쟁상품에 비해 우위를 점함으로써 그 크기가 시간이 지날 수록 커져감에 따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값싼 식품”이 제공하는 영양분이나 높은 열량을 제외하고 다른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적인 요소들을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게 됨으로써 지난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서 영양적인 결핍형상을 겪는 사람은 늘어나고 “값싼 식품”의 높은 열량 섭취로 인한 사회적으로 비만 현상이 전 세대인 아버지 세대보다 만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재정적 부담 등으로 피로도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세계무역시장에서 “가격이 싼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건강 비용 등 목록의 돈을 얻어가기에 이러한 상황은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가격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에 기반한 일차원적인 식품의 선택이 아닌 건강 등의 선택에 의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식품의 선택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생각없이 “가격”을 선택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기에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성비 갑”으로 더 이상 선택의 1순위가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물건들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움직임이기는 하나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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