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일자는 기억나지 않으나 한 국회의원이 토론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한 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공급위주 정책, 지속적인 외연적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정치가 혹은 정책 전문가가 여전히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여러 생각이 스친다.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경제가 좋은 시점도 아닌 시기에 내가 20년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공급위주 정책의 한계를 상사 박사님들끼리 논의하고 있던 것을 기억이 난다. 주택, 지방행정, 도시계획 분야마다 관점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고 매우 흥미롭게 경청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그런데 그 논의에 대한 해법은커녕 정치가, 정책가들이 계속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더욱 못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공급위주 정책을 고집하는 것일까?
집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내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주택을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일부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내 터전이라 생각하고 집에 대한 투자를 줄이라는 제안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에피소드 2.
인구 감소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선진도시들의 위기의식이 매우 고점에 이르는 듯하다.
최소 주거 면적이 있듯이, 내가 살아가는 정주환경의 적정한 규모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밀집한 정주환경은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에서 겪었듯이 그렇게 바람직한 환경은 아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인프라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세금이 내어져야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상하는 서비스 규모에 비하여 사람이 적어지면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일 것이다.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와중에 인구를 반등시키고자 한다는 중앙정부의 라디오 광고 방송은 듣기가 좀 거북한 건 사실이다. 낳기만 하는 것이 여전히 정부의 목표로 보이는 것 또한 불편하다. 낳고 잘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키우는 양육자의 지원 환경도 같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출산에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아닌 말로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지원으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지금의 세대에서 출산이 어렵다면 후대 지금의 청소년,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부모님이 일하는 직장의 안정을 경험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더욱 많다.
나 조차도 지금 저학년인 내 아이에게 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특히, 나는 물가 이야기까지 한다.
1. 너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호적으로 지원하는 직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2. 결혼 전에 배우자와 상의하여 집안일을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3. 네가 성인으로 생활하는 시점에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걸 함께 버틸 미래의 배우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너 혼자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서로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
정치가, 정책가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더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선민주의적으로 호혜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만큼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생각보다 엄청 많다. 육아휴직하며 도서관, 세미나 등을 두루 다니며 드는 생각이다. 학위 없어도 나보다 더 나은 혜안 가진 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위정자들도 좀 그런데 다니며 배웠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