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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질그릇 Feb 25. 2024

기득권 주장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의사도 하나의 기능직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소위 학교 Top을 하면서 의대를 가고, 의대에서 여러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그 후에 의사 국가고시에 응해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다른 기능직과 굳이 비교하자면, 공부를 좀 더 잘 했다는? IQ가 높고, 암기력이 뛰어났다는 정도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된 의사이니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자 중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직종이 의사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지금 의대 1년생과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또 한 번 의대정원 증원이 미뤄져서 몇 년 뒤에 또 동일하게 이슈가 발생하면, 의대생이 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에 의견이 바뀐다. 그건 그 상황 안에서 내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일 것이다. 포지션에 따라 이해관계가 변하고 이에 따라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이 바뀐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한 조변석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vs 그래서는 안 된다. 정도."


"국민의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하는 인식 수준이라면, 오히려 내가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넌센스가 된다."


"작당모의의 수준은 유치하다 못해 비난을 사기에 족하다. 자기들이 없으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배운자들의 실력행사다. 그래야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정치색을 빼려고 노력한다. 흑묘백묘, 이방원의 하여가..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무관심이 된다."


"그래도,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일보를 위해 시민사회가 싸워서라도 만들어 가야 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 이 시점에서는 의사파업 정도만 논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이 손 놓으면 우리는 아프고 죽어가야만 하는가?' 는 질문에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솔직히 우리는 기득권을 얻기 위해 살아 왔다. 그건 경제에서 얘기하는 독점이다. 독점은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을 맘껏 정할 수 있다. 경쟁자가 없으니 내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다.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하지만, 사회는 기득권이 아닌, 수많은 역할과 책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특정 기득권이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전체 시민사회는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하지만, 아무도 해야할 말은 하지 않는다."


나는 듣고 싶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말 말고, 본질을 흐리는..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런 말 말고, 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던지고, 나름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하는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싶다."


"의료대란으로 병원 한 켠에서 불안에 떠는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들이 있다. 한쪽에서는 한창 하늘을 날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총을 얘기한다. 그들의 관심은 그에 편승할 수 있는 회사, 정확하게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어제 문득 씁쓸하지만 재미있는(?).. 운수좋은 날 같은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그리고 경고도 함께다.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 인생 처음 겪는 홀인원이다. 그러나 심장을 조심하라. 쓰려져서 병원에 가면 그 상한가, 홀인원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의사대란, 의사파업을 인재(Talent)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조직이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든지, 외부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 하나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해하기는 쉽다.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가 있다. 그 돈으로 용병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군대 인원의 100%가 용병인 나라를 상상해 보자. 그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몫이다.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다. 소위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인구소멸로 없어지는 지구상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의 출생률은 이후의 인구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 지금도 일부 직종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통일이 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영입방안,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과 그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해외에서 인사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해야만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현장을 떠난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인재가 우리 사회에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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