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노인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온다

3프로TV |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

https://youtu.be/zl89_RWFf_I

영상요약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접근은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나이 효과가 코어티(태어난 시기)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는 코어티(태어난 시기)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노동 시장에서의 경직성은 나이 든 노동 인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지만, 고령자들의 고학력과 건강한 노인의 증가 더불어 경제활동의 지속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례 없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점차적인 감소로 균형을 맞출 시간도 없이 당장 눈앞에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며 세계에서는 잘하는 정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한 정책은 피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과 심각한 노동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미래의 고령층은 현재 고령층과는 다른 특이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성장하던 시절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에 20.79%를 교육에 투자하며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힘썼다. 그래서 미래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고학력과 좋은 환경을 살아오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그동안 해왔던 업에 대한 전문성과 결정능력을 개발하고 제2의 직업을 위한 재교육을 받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세대와의 조화가 잘 어우려 진다면 새로운 미래세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문제해결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끊임없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오랫동안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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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

   - 한국의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 한국은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외 경쟁과 전략적 노력이 필요.

   -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다루며 새로운 시각 제시.

   - 인구 감소의 미래에 대한 질문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변화,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논의.

2. 한국의 인구 변화와 관련된 의견과 핵심 문제

   -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구 변화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인구 변화의 순방향 변화 속도와 구조적인 변화가 주요 관심사이다.

   - 인구 감소가 생기면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나, 급격한 변화는 불균형과 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특히 젊은 세대의 감소가 주로 발생하며, 이는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 서비스 수요 등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 한국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인구 규모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구조 변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며, 적응과 균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적정 인구 논란과 영향

   - 한국의 적정 인구에 대한 논란과 영향은 다양하며 의견 충돌이 많은 편이다.

   - 적정 인구란 국가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웰빙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관심 분야에 따라 인구 증감에 대한 태도가 갈린다.

   - 기술과 자본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인구 정책을 탄탄히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하나의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

   -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급격한 감소는 문제가 된다.

   - 고령화로 인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노동 생산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생산성 하락은 전반적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들이 주로 만들고 판매하던 제품에서 불량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 세대의 혁신력은 중요하며,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고령화로 생산성은 올라가고, 노동투입은 감소할 수 있음

   - 고령 인구 증가로 노동 생산성이 감소할 걱정이 있지만, 한국은 고령화에 특이한 접근을 보인다.

   - 미래 고령층은 과거보다 높은 교육 수준과 더 좋은 삶을 살아왔기에 생산성과 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

   - 노동 인구의 고령화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고령층과 함께 노동 투입이 총량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 고학력화 효과가 나이 증가 효과를 압도하여, 생산성은 단순 노동 인원수보다 향상될 수 있다.

6. 한국에서 노인의 학력과 생산성 관련 변화 분석.

   - 건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간다는 노인들은 나이 들어도 인지 능력, 건강, 생산성이 향상되고.

   - 대한민국은 미래 30년 후 노인들의 평균 학력이 현재보다 높을 전망이며, 높은 학력을 인닌 65세 이상 노인 증가 예상.

   - 노인들 중 대졸비율 증가하며,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0% 차지하게 될 전망.

   - 고령층의 고학 역화 진행, 젊은 세대의 저학력 대졸 노인 치환으로 생산성 변화 기대.

   - 노인의 학력 상승과 생산성 변화는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함.

7. 고령화로 노동인력 감소, 그러나 주된 우려는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

   - 인구 연령 구조 변화에 따라 15-64세 인구 급격히 감소, 25년 후 70대로, 50년 후 45세로 예상.

   -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우려에도 한국의 고용률로 65세 이상 노동자 수 세계 최고.

   -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함.

8.️미래 인구의 경제 활동 전망과 생산성 전망

    - 경제활동 인구는 미래 10년 동안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 및 고령자의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 및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성 향상 및 노동 투입 변화는 20~25년 동안 뚜렷한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

   - 60세 이후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수요 측면에서의 제도 및 구조적인 변화 필요.

9. 고령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변화 필요성

   - 한국의 고령 노동시장은 나이가 들면서 임금과 일의 성격으로 인한 이직 압력이 존재한다.

   - 노동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스포츠 선수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 고령화된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 기업은 앞으로 고령화된 노동인구에 대한 수용과 적응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새로운 분야 개척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추세이다.

10.️ 미래에는 노인 인턴, 할아버지 신입사원의 등장 예상

   - 2002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미래 노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

   - 젊은 사람 공급 감소는 중소기업에서 젊은이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대기업도 특정 숙련을 갖춘 인재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역량 있는 고령자에게 주목이 증가할 것이나, 이에 대한 체계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리 시기를 예측하고 고령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미래에는 할아버지 인턴, 할머니 신입사원이 활약할 시기가 오며,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함.

11.️고령 일자리 관련 고령자 활용 제안

   - 고령자 활용 위한 조건 - 영어 표현방식 무시, 블라인드 나이 채용, 개인 능력 중요.

   - 고령자 다양성 - 나이 증가에 따른 개인적, 능력적 차이 강조.

   - 고령 노동자 문제 - 기업과 사회적 고령 노동력분극 문제 인식.

   - 고령자 경험 고려 - 나이 대신 능력과 영향력 중시하며 급여 결정.

   - 고령 친화적 일자리 - 고령자 전용 일자리 환경 필요로 함.

12. 고령자와 청년 혼합 팀의 중요성, 생산성과 노동자 선택의 관련성

   - 고령자가 생산성 대비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함.

   - 생산성과 일치하는 적절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함.

   - 나이보다는 역량과 성향을 파악하여 원활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며, 투자가 필요함.

   - 미래를 대비하고자 입사 과정 개선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는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함.

13. 미래 일자리: 자영업 변화와 외국인 노동 량 관련 상황

   - 신입사원들의 취직은 변동적이고, 노인 자영업 증가로 고용 구조도 변화 중.

   - 자영업 구조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외국인 노동 수급도 균형이 필요.

   - 창업 시 나이 고려해야 하며, 외국인 이민은 구조와 노동시장 균형을 고려해야 함.

   - 노인들이 둘째 일자리로 자영업 이전하는 추세, 나이에 따른 창업 위험성 감소.

   - 노인 자영업자 연령대와 구성 특성은 흔히 알려진 이미지와 차이가 있음.

14.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분석

   - 인구 변화는 노동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일부분야는 노동 공급이 늘어나나, 운송업, 숙박업, 소매업 등에서 노동 공급이 줄어듦.

   -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부동산업이 많은데, 40대가 주로 종사하며 안정된 고용 상황임.

   -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부동산업과 교육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함.

   - 인구 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나, 인구 구조 자체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

15.‍10~70만 명의 인력부족 예상, 노동력 운송 및 전문직종 부족 고려

   - 10년 내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30만~70만 명의 인력부족 예상됨.

   - 운송업, 음식점/주점업, 전문직종 등에서 10만~20만 명의 노동력부족 발생 예상.

   - 노동력이 충분한 분야에 빈 공간이 생겨,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함.

   -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을 강화하여 인력공급을 확대할 예정.

16.️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 변화에 대한 연구

   -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종 및 직종에 따라 기술과 산업 구조 변화가 다르게 이루어짐.

   - 경희대 엄상민 교수와의 협력으로 거시 경제 모형을 활용, 노동 수요 변화와 인구에 의한 노동 공급 변화를 연구함.

   - 현실적으로 마을버스 기사나 요양 보호사의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있음.

   - 지역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부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7. 외국인 노동자 공급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일 때, 내국인 노동자 영향 고려 필요.

   - 외국인 정책은 기업 인력 필요 충족과 일자리 보호 동시 고려.

   - 외국인 공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스템 강화 필요.

   - 고용부의 조사 시스템 부실하며 고용주의 요구가 진짜 노동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움.

18.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과 외국인 인력

   - 한국은 단기적인 조사로는 미래 노동시장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고, 5년 10년 후 인력 구조 변화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 외국인 시장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강하지 않으며, 특정 인력 부족 시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노동시장 계획을 세우기 위해 미래 인력 부족을 정확히 예측하고,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절한 외국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

   -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통해 미래 노동 시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9.‍️간호사 양성에서 외국인 도입 문제

   - 어떤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 대신 내국인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영국에서 이제 수년 전에 간호사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양성 시스템을 확대하는 노력이 있었음.

   - 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지정되면 특혜를 받지만, 이로 인해 내국인과 경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국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업무에 외국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야 함.

20. 한국에서도 시스템의 개선과 외국인 인력 도입 문제

   - 한국에서도 교육과 고용 환경 개선으로 젊은이들이 외국고급인력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추세가 있다.

   - 그러나 외국인 의존이 과도하여 도입 시 공급 시스템이 국내 노동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다른 선진국들과도 외국인 인력을 높은 수요로 경쟁하며, 일본, 대만,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인구 저하와 기술 발전으로 외국고급인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와 외국인 인력 수요는 높아진 상황.

   - 특히 일본이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이나, 한국의 역할 갈등으로 경쟁 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1. 한국의 임금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슈

   - 한국의 높은 임금은 근로 시간이 길어 대량 근로 및 잔업이 가능한 문화와 제도에서 유래한다.

   - 현재 한국의 고용 환경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외국인에게 유인력이 됨.

   - 그러나 몇 년 후에 외국 노동자로의 유인력이 감소할 것이 우려됨.

   - 베트남 등 미래에는 인력 부족으로 외국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

22.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미래에 대한 걱정과 대응책

   -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 돌봄 인력 적극 도입, 일본 사례 참고하여 전문인력 유치 필요성 강조.

   - 내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위해 처우 개선 필요하나 어려움 있음.

   - 자격증 소지자가 고용을 꺼려하는 돌봄 분야 문제 제기됨.

23. 사회적 변화 및 교육의 중요성 강조

   - 자신의 연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사회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사회가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건강한 교육시스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래 인구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공정한 교육 및 직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사회는 사람을 선입견 없이 평가하며, 다양성을 인정하여 개개인의 잠재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24. 교육과 기회 부여를 강조하는 사회의 필요성

   - 축구에서처럼 남들과 다르게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포지션이 중요하다.

   - 젊은이들이 선택 과정을 통해 고민하지만, 일단 선택하면 유연한 기회 부여가 필수.

   - 사회적 이동성 증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보호와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고찰.

   -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해 보호받고 유동적이고 용감한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

   - 교육, 일자리에서의 지속적인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의 부족과 개선이 필요하다.

25. 미국의 유연한 교육체제와 한국의 제약된 교육환경에 대한 비교

   - 미국은 미국 교육제도가 미국의 성장 원동력 중 하나로 간주됨.

   - 미국 교육제도의 장점은 역량 중심 교육, 선택권을 줌.

   - 한편, 한국의 교육체제는 고정적, 협소한 선택권으로 제약됨.

   - 한번 선택하면 이동성이 제약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