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36] 비재산적 손해

Aug 3. 2021

｢이는 Scheele v. Dustin, 188 Vt. 36, 998 A. 2d 69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들은 버몬트에 위치한 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 소유의 개 Shadow를 인근 토지에서 돌아다니게 하였다. 피고는 인근 토지의 주인으로 다람쥐를 쏘려고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Shadow를 향해 고의로 총을 쏘았다. 당시 Shadow는 피고를 향해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고, 그를 신체적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았다. Shadow는 결국 피고가 쏜 총에 맞아 죽었다. 원고들은 Shadow가 피고의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입양에 든 비용, 치료비, 장례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lose of companionship)에 해당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였다. 버몬트주 1심 법원은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버몬트주 대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lose of companionship’은 ‘lose of consortium’과 같은 의미이고

(https://www.findlaw.com/injury/car-accidents/how-to-prove-loss-of-consortium-in-a-car-accident-claim.html), 'loss of consortium(lose of companionship)'에 대한 번역은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제66호), (2014. 3)에 따랐음을 밝힌다.

｢판결 Q&A｣

1. 버몬트주 대법원이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타당하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

버몬트주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동물을 동산으로 보며 동산의 악의적 파괴(malicious destruction)에 따른 비재산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버몬트주 대법원은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유사 선례를 들며 이를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2.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lose of companionship)이란 무엇인가?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란 불법행위자의 행위 때문에 가족 관계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부인이 남편의 사망에 대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3. 버몬트주 대법원이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원심법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불법사망법에서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에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버몬트주 대법원은 원고가 불법사망법에 근거하여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려동물이 동산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을 들며 해당 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범위를 재산적 손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민법에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3.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 외에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lose of companionship)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참고문헌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제66호), (2014. 3), 297면.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2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