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37] 의료비용 청구

｢이는 Burgess v. Shampooch Pet Industries, 35 Kan. App. 2d 458, 131 P.3d 124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Burgess는 그의 반려견 Murphy의 미용을 목적으로 캔자스에 있는 Shampooch에 방문하였다. Burgess의 방문 2일 전에 수의사는 Murphy가 건강하다고 판단하였다. Burgess가 Shampooch에 Murphy를 맡기고 올 때에도 Murphy는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 Murphy는 Shampooch에서 돌아온 후 이상 행동을 보였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 결국 Murphy는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Burgess는 수술과 엑스레이, 마취 등으로 총 $1,308.89의 의료비용을 지출하였다. Burgess는 Shampooch를 상대로 Shampooch가 과실로 Murphy의 고관절 탈구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Burgess가 지출한 의료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였고, 캔자스주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1심 법원이 의료비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

1심 법원은 선례 Kansas Power & Light Co. v. Thatcher, 797 P.2d 162 (Kan. Ct. App. 1990)를 들며 의료비용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해당 선례는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무 전신주를 파괴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수리 비용’ 같은 다른 요소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Murphy가 시장가치가 없으므로 치료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2. 캔자스주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소심 법원은 시장가치가 없는 반려견이 다쳤다가 건강을 회복하였다면, 손해에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필수 치료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민해볼 점｣

1.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동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불법행위 사건에서 치료비용이 반려동물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3. 불법행위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반려동물의 치료비용에 대한 배상을 민법에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3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