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극적 참사를 기억하며
개인과 사회의 책임의 이해관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낸 대참사를 아시나요?
1974년 2월 22일 통영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군 YTL 침몰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해군 신병 103명, 해경 50명, 실무요원 6명 등 총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순직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인재로 판명된 남영호 침몰사건에서는 무려 323명이 사망했습니다 (1970. 12. 14. 발생).
그 밖에도 150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참사 사건, 사고는, 1983년 747 피격사건 (269명 사망),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292명 사망),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502명 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192명 사망)등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매우 안타깝게도 이중 대부분은 꽃다운 나이의 어린 고등학생 들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사고는 총 159명의 사망자(여성 102명, 남성 57명, 이중 10대 13명, 20대 106명, 30대 30명, 40대 9명, 50대 1명으로 우리 국민은 133명, 외국인은 26명으로 보고됨)를 발생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해군 YTL 침몰사고의 사망자수와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시스템 및 정치, 경제적 상황도 많은 변화를 했으며,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생명과 그에 대한 가치의 기준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이익과 손해, 공공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작금의 우리는 그 오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비난과 보복,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가치관을 평가하며, 어느 한쪽의 가치관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어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협력과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현시점에서,
그때 그 시절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그 사람들에게 그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라고 탓하기만 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리며 이제는 어떠한 사건, 사고도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일념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다짐을 하고, 지난 시대를 반성하며 그저 선해하는 해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고 단정 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가 결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도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지는 종종 다수의 의견, 즉 일반적인 정의관념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역할과 권리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처럼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논제로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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