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통합방안 전문가 토론회> 성료!

국민 권익 향상 및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심판 통합 노력

3월 23일(목) 14시, 숭례문 인근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외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특별행정심판'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기관은 66개나 돼 이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로, 국민의례와 개회,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토론회의 내용은 솔직히 어려웠지만, 답답함보다는 밝은 미래와 희망의 기운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함과 힘을 다해주셨기에 토론회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편의를 위한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구진 및 관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여러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만약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저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와 우리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온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행정심판 통합노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054439048

청백리포터가 간다! '행정심판 토론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