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민주주의위기 이재명체제‘공공정보무료SK데이터제공

AI democracy crisis, Lee Jae-myung regim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기 이재명체제 ‘공공정보 무료 SK데이터 제공’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기 이재명체제가 인공지능 데이터 부족 해결에 ‘한국의 공공정보 축적 SK 데이터에 무료 제공 이용’을 시작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주법으로 ‘인공지능 위험성 규제’를 법제화했고, 공화당 트럼프 체제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10년 금지 없애기’ 법안을 시도했다가 ‘주법 무효화’의 위헌성에 걸려 수정된 ‘주법의 AI 규제 10년 유예’로 지난달 30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주법 규제’가 승리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정책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상원은 99대 1의 압도적인 표결로 공화당의 경제 정책 패키지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수정안은 주에 의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방법의 규제 시도를 10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라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 규제 연방법이 없고 각 주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금지하고, 정치 후보자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불법화하는 수십 개의 법률을 주법으로 제정했다.

거의 모든 주가 인공 지능 규제 법률을 두고, 50개 주 모두는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강경보수 체제의 기술기업 우위에서 연방법으로 ‘주법 무력화’를 트럼프 체제와 보수적 공화당이 법안으로 시도했으나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와 ‘주법 무력화’의 위헌성에 걸려 ‘10년 유예’의 수정안으로 타협을 봤다.

이재명 체제는 반대로 SK그룹이 구축 중인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통령의 주도로 ‘공공정보 무료 제공’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SK그룹의 사업인 울산 AI 데이터센터를 직접 찾았고, 하정우 AI수석은 한국의 각 부처별로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고급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의 AI에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국민 개인과 국가 운용의 모든 행정정보와 의료 분야의 개인 치료 처장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의료 정보 및 보험 정보 등을 SK 데이터센터에 무료로 제공해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표 공약인 한국형 챗GPT 개발에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SK 헤킹 사고에 대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이례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과기부 청사에서 이날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정부 발표 직후 ‘위약금 환급 안내’와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해, 대통령실에서 SK 측과의 거래 정황을 보여준다.

SKT는 이날 전 고객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과 5년 간 총 7000억원 투자,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지원',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1조3천억 이상 투입을 발표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과 쟁점 사안 등을 보고했고, 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아래한글이 아니라 엑셀 등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이른바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국일보가 4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챗GPT와 같은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MM)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 기준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정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만,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문서 형태가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오픈하는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대표 공약인 한국형 챗GPT 개발에도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한국일보가 밝혔다.

AI는 거대 데이터에 의해 신뢰성 범용성이 확보고, 이에 앞서 컴퓨터에 최대한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제공해야 하며, 한국은 이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최대 양질의 데이터는 비공개의 행정정보와 재판 기록, 수사 기록, 의료 기록, 처방 기록, 금융 기록, 투자 기록, 영업 비밀, 법인 회의록 등이고, 여기에는 모두 ‘개인정보’가 걸려 있어 미국은 인공지능의 데이터 축적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이재명 체제는 이를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공정보’로 변조해 무료로 민간기업인 SK에 제공할 것이며, 이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거대 인공지능 회사들이 한국의 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100조 AI 펀드’에 자금 조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선거에 개입하며 극우 강화에 이용됐다.

NYT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당파적 분열을 증폭시키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의 최근 선거에서 급증한 극우 정서 강화에 매우 큰 선거 개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루마니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더럽혔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으며, 루마니아 법원은 그 결과를 무효화하여 지난달 새로운 투표를 강요하고 새로운 날조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며 인공지능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주요 선거였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인공지능에 의한 극우화 체제 강화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이고 여기에 가장 필요 요소는 ‘행정정보와 개인 투자, 의료 기록, 인터넷 검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과학자들의 독립 조직인 정보 환경에 관한 국제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에 따르면 2024년에 치러진 이례적으로 집중된 선거에서 인공지능이 80% 이상에서 사용됐다.

이 보고서에 대해 NYT는 "2024년 선거에서 215건의 인공지능 사례를 정부 성명, 연구 및 뉴스 보도에 근거하여 기록했다“며 ”올해 이미 인공지능은 캐나다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9개의 주요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인공지능은 동시에 수십 개의 딥페이크(실제 사람을 재현한 사진이나 비디오)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목소리나 뉴스 방송을 복제했다.

국제 정보 환경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의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이 ‘69%에서 해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악성 사례가 발생하자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가정보국장실(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이 공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행정부에서 이들 기관들은 이러한 노력을 주도한 팀들을 해체시키며 인공지능의 정치적 극우화 지원을 강화했다.

국제 패널의 설문조사를 이끈 플로리다 국제 대학의 잉가 크리스티나 트라우티그 교수는 "2024년에는 이러한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유해한 오용으로 인해 크게 가려졌었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폴란드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포된 인공지능 조작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인 슬라보미르 멘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러나 실제ㄴ로 그는 그러한 지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의 1차 투표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극우 후보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가 틱톡에서 거짓 캠페인을 조직한 러시아의 비밀 작전의 도움으로 선두로 급부상했다.

NYT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와 머스크 씨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법원이 투표 자체를 무효화한 것 자체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며 “루마니아 법원은 지난달 새로운 선거를 명령했다. 범죄 수사를 받고 있던 조르게스쿠 후보는 재출마가 금지되었고, 또 다른 민족주의자 후보인 조지 시미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루마니아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Bulgarian-Romanian Observatory of Digital Media)의 연구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루마니아의 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동영상을 포함하여 유사한 조작된 콘텐츠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을 통해 ‘선거 운동’ 개입 노력은 방송 매체와 신문이 정치 뉴스의 주요 출처였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와 규모로 수행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디지털 위협을 연구하는 단체인 얼라이언스 4 유럽(Alliance 4 Europe)의 연구원 사만 나자리(Saman Nazari)는 “올해 독일과 폴란드의 선거는 이 기술이 국내 정당뿐만 아니라 해외 캠페인에도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면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미드저니(Midjourney)의 이미지 메이커(Image Maker)와 구글(Google)의 새로운 인공지능 오디오-비디오 생성기인 베오(Veo)와 같은 상용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히 시각으로 ‘날조와 현실]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겸 이미지 생성기인 그록(Grok)은 정치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의 이미지를 쉽게 재현할 수 있고, 이 도구로 정부와 기업 및 연구자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캠페인을 식별하고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략대화 연구소(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의 기술 및 사회 담당 이사인 이사벨 프랜시스-라이트(Isabelle Frances-Wright)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규모와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며 “기본적으로 인간 트롤 농장에서 나오는 품질과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지만 품질이 낮은 봇에서 나오는 규모 정도에서 이제 둘 다 가질 수 있고, 그건 정말 무서운 영역이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X, 유튜브,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인공지능 오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사용자가 계속 스크롤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기득권을 가진 회사가 플랫폼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접근했다.

그러나 미디어 참여센터(Center for Media Engagement)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 선거에서 메타 플랫폼의 AI 콘텐츠 중 회사가 요구하는 면책 조항은 거의 표시되지 않았다.

NYT는 “그것은 단순한 가짜 콘텐츠 그 이상이다”며 “노트르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의 연구원들은 지난해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된 허위 계정이 링크드인드인, 마스토돈, 레딧, 틱톡, X, 메타의 3대 플랫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의 8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탐지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의 물결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조작적 사용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틱톡이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조작 활동과 허위 정보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아일랜드와 크로아티아의 선거 캠페인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NYT는 “TikTok은 정책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주장했다"며 ”루마니아에서 2차 투표가 있기 2주 전, 정부는 인공지능이 생성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포함하여 7,3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고 추가 보도했다.

인공지능의 능력과 위험성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시브AI(CivAI)의 설립자 루카스 한센(Lucas Hansen)은 “딥페이크가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 그 이상을 우려한다”며 “인공지능은 공개 토론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고, 정보 생태계의 오염은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재명 체제의 ‘AI 강국 펀드경제 주가상승 국방’은 임기제의 한시적 정부가 양도 불가한 영원불변의 항속적 국가와 국민의 공동 자산인 ‘행정 정보’를 기업에 무료 양도하므로서 재벌의 주가 상승에 기댄 국민의 주가 지수 이윤을 보장하고 AI 정보로 전환된 국민-국가 자산을 거대 기술기업들이 자산 배양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 지배와 전쟁 수행 수단으로 보장하고, 국내에 선거를 독점하는 폐쇄적 극우 정치 구조를 보인다. kimjc00@hanmail.net

AI democracy crisis, Lee Jae-myung regime ‘provides SK data for free’

AI democracy crisis Lee Jae-myung regime started ‘free provision of SK data, Korea’s public information accumulation’ to solve the shortage of AI data.

In the United States, most states have legislated ‘regulation of AI risks’ as state laws, and the Republican Trump regime attempted to nullify this by passing a bill to ‘eliminate the 10-year ban’, but was caught in the unconstitutionality of ‘nullifying state laws’ and passed the Senate on the 30th of last month as a ‘10-year moratorium on AI regulation by state laws’.

This was a victory for ‘state law regulation of AI’, and the New York Times said, “It dealt a huge blow to the technology industry that was on the verge of a policy victory,” and “The Senate passed an amendment to the Republican Party’s economic policy package with an overwhelming vote of 99 to 1, which would suspend federal regulation of AI by states for 1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no federal law regulating AI, but states have enacted dozens of laws that ban AI-generated child sexual abuse material and criminalize deepfake videos of political candidates, from strengthening consumer privacy protections.

Almost every state has a law regulating AI, and all 50 states have proposed bills related to this issue over the past yea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nservative Republicans attempted to ‘nullify state laws’ by making them federal laws under the dominance of tech companies in the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but they compromised with an amendment to ‘promise a 10-year grace period’ due to fierce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human rights groups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nullifying state laws.’

On the other h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ttempted to ‘provide public information for free’ at the Ulsan AI Data Center that SK Group is buildi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On the 20th, President Lee Jae-myung personally visited the Ulsan AI Data Center, a business of SK Group, and Ha Jung-woo, the AI chief, began a policy of providing each ministry in Korea with the government’s vast database for AI learning, which is suffering from a lack of advanced information, to AI in Korea.

This is a method of providing all administrative information on individuals and state operations, medical information and insurance information based on personal treatment director records in the medical field, etc. to the SK Data Center free of charge and using them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hat GPT, President Lee Jae-myung's representative AI pledge.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3rd, the president said about the SK hacking incident, “Victims should not suffer losses due to the company’s fault 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a contract,” and the next da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ade an unusual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SK Telecom Hacking Incident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Investigation.”

The results of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were announced 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uilding that day, saying, “SK Telecom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it violated its obligation to provide secure communications, which is important under the contract, so it falls under the penalty exemption regulations.”

Immediately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ment, SK Telecom released a “penalty refund guide” and a refund inquiry page, showing the transaction status with SK in the presidential office.

On that day, SKT announced a 50% discount on all customers’ August telecommunications fees, a total investment of 700 billion won over 5 years, “customer appreciation support” worth 500 billion won, and an investment of over 1.3 trillion won, including exemption of cancellation penalties.

Ha Jung-woo, Senior Secretar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Future Planning at the Presidential Office, recently reported on plans to expand the opening of public data and controversial issues at an internal meeting, and the Hankook Ilbo reported on the 4th that the so-called 'public data standardization', which provides public data provided by each ministry in a format that can be lear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Excel, rather than Hangul, and plans to de-identify personal information were discussed at the meeting.

The Hankook Ilbo reported th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tated, “Although each ministry has a massive government database, the scope of disclosure is limited and there is a lack of document format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learn from, which limits its use. This is intended to improve this.”

The Hankook Ilbo also reported that “the task of opening the government’s public data to the private sector will also be the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a Korean ChatGPT, which is President Lee Jae-myung’s flagship AI pledge.”

AI must secure reliability and universality through huge data, and before that, it must provide computers with as much high-quality data as possible to learn. Korea lacks the high-quality data necessary for this, and the highest quality data are non-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court records, investigation records, medical records, prescription records, financial records, investment records, trade secrets, and corporate meeting minutes.

All of these involve ‘personal information’, so the United States is excluded from AI data accumulation. Howe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ill modify this from ‘personal information’ to ‘public information’ and provide it to the private company SK for free.

Based on this data accumulation, it seems that large AI companies will use Korea’s information and begin to raise funds for Korea’s ‘100 trillion AI fund’ based on this. AI has already been used to intervene in elections and strengthen the far right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26th of last month that “AI technology has focused on amplifying social and partisan divisions, and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in strengthening far-right sentiments that have surged in recent elections in Germany, Poland, and Portugal.”

“In Romania, government officials say that Russian influence operations using AI tainted the first round of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nd a Romanian court invalidated the results, forcing a new vote last month and sparking a new wave of fabrications, making it the first major election in which AI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outcome.”

The strengthening of the far-right system by AI is not the end, but is just the beginning, and the most necessary elements for this are likely to be ‘administrative information, personal investments, medical records, and Internet search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anel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scientists based in Switzerland, AI was used in more than 80% of the unusually concentrated elections held in 2024.

The report, which the New York Times said of the 2024 elections, “documents 215 instances of AI use, based on government statements, studies and news reports,” and that “AI has already played a role in at least nine major elections this year, from Canada to Australia.”

In the elections, dozens of deepfakes (photos or videos of real people) were simultaneously created using AI to replicate candidates’ voices or news broadcasts.

A study by the International Panel o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found that AI played a “harmful role” in 69% of cases.

Last year, officials from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the FBI issued public warnings after numerous malicious instances emerged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mmediately after being elected, President Trump disbanded the teams leading these efforts and stepped up support for AI in political extremism.

“By 2024, the potential benefits of this technology will have been largely overshadowed by its harmful misuse,” Inga Christina Trautig, a professor a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who led the international panel’s survey, told the Times.

“A manipulated video circulated among Polish TikTok users that appeared to show President Trump endorsing the far-right leader Slawomir Menzen, when in fact he did not,” the Times reported.

In one of the most shocking cases, a little-known far-right candidate, Calin Georgescu, surged to the top of the first round of Romanian presidential elections last November, aided by a covert Russian operation that orchestrated a false campaign on TikTok.

“Critics, including Vice President J.D. Vance and Mr. Musk, have decried the court’s decision to invalidate the vote itself as undemocratic,” the Times reported. “A Romanian court last month ordered a new election, barring Giorgescu, who was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from running again, clearing the way for another nationalist candidate, Georges Simian.”

Similar manipulated content has emerged, including fake videos that make it appear as if President Trump is criticizing Romania’s current leaders, according to researchers at the Bulgarian-Romanian Observatory of Digital Media.

With AI, “campaign” interference efforts can be carried out at a speed and scale unimaginable when broadcast media and newspapers were the primary sources of political news.

“This year’s elections in Germany and Poland showed for the first time how effective this technology can be for not only domestic parties but also for campaigns abroad,” Saman Nazari, a researcher at Alliance 4 Europe, a group that studies digital threats to democratic countries, told the Times. “AI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mocracy in the future.”

Advances in commercial tools like Midjourney’s Image Maker and Google’s new AI audio-video generator Veo have made it harder to distinguish “fake from real” simply by looking at them.

Grok, an AI chatbot and image generator developed by Elon Musk, can easily recreate images of politicians and other celebrities, making it harder for governments, companies and researchers to identify and track increasingly sophisticated campaigns.

“Before AI, you had to choose between ‘scale and quality,’” says Isabelle Frances-Wright, director of technology and society at the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

“You can now have both, basically the quality that comes from human troll farms and the scale that comes from bots that can provide that, but are of lower quality, and that’s really scary territory.”

Major social media platforms, including Facebook, X, YouTube and TikTok, have policies in place to regulate AI misuse and have taken action in several election-related incidents, and companies with vested interests in keeping users scrolling have approached their platforms about restricting misleading or harmful content.

However, research by the Center for Media Engagement found that in the Indian elections, disclaimers required by companies were rare among AI content on meta-platforms.

“It’s more than just fake content,” the Times said.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found last year that fake accounts generated by AI tools could easily evade detection on eight major social media platforms — LinkedIn, Mastodon, Reddit, TikTok, X, and Meta — and the three largest platforms, Facebook, Instagram, and Threads, have policies against manipulative use.”

The European Union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ikTok has done enough to limit the manipulative activity and mis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n its platform, and is investigating the platform’s role in election campaigns in Ireland and Croatia.

“TikTok has insisted that it has moved quickly to remove posts that violate its policies,” the Times added. “Two weeks before the second round of voting in Romania, the government said it had removed more than 7,300 posts, including those generated by AI but not verified.”

Lucas Hansen, founder of CivAI, a nonprofit that studies the capabilities and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ld the Times that his concern goes beyond the potential for deepfakes to fool voters. “AI has made public debate so confusing that people are becoming disillusioned, and the pollution of the information ecosystem is going to be one of the hardest things to overcome.”

The Lee Jae-myung regime's 'AI Powerhouse Fund Economy Stock Price Rise National Defense' guarantees the people's stock price index profits based on the stock price increase of conglomerates by allowing the temporary government with a limited term to transfer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 inalienable and permanent common asset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to companies for free, and guarantees the national-state assets converted into AI information as a means of international domination and warfare led by the United States through asset cultivation by large technology companies, and shows a closed, far-right political structure that monopolizes domestic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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