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미정상회담‘핵잠수함북한비핵화’에'한미차단일본수교'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N

북한 한미정상회담 ‘핵잠수함 북한비핵화’에 ‘한미차단 일본수교’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핵 도미노 군비경쟁’으로 ‘군비증강 국제 분쟁’ 전개로 ‘남북 북미 차단’에서 ‘북일 수교’로 전환을 보인다.

북한은 이재명-트럼프 체제가 정상합의로 채택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정책 용어로 썼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으로 ‘한국 핵잠수함 추진 협상’을 겨냥했고, 이를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남북’ ‘북미’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북일 수교 교섭’을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의회에서 "지금 ‘일본-북한)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경로와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한시라도 빨리 일본인 납북자가 귀국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예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상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끌어당기며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영 통신의 논평으로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북한)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면서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18일 밝혔다.

로이터는 북한 통신 발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공동 협정 문서는 미-남 관계가 우리에게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그리고 미-한 동맹은 더 위험한 상태로 진화하여 지역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의견 기사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 한국이 핵무기를 갖추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14일 무역과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협정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워싱턴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연료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공동 팩트사트는 이 주제를 모호한 표현으로 표현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용도 농축 및 재처리를 ‘이끌 과정’을 지지하기로 동의했으며, 그러한 노력은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고 기존 양자 조약과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서 건조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연료 조달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 제목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대해 미국을 겨냥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국제분쟁 소재’로 밝혔다.

북한이 정부 성명보다 수위가 낮은 국영 통신 논평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목해 ‘트럼프 행정부’로 분리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트럼프 공화당 전략’에 대응으로 구분하며 북한이 공식 명칭인 ‘DPRK'를 사용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총장은 13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질문에 "중국과 미국처럼 동급 관계인 강대국 간 충돌이 발생하면,'총동원(all hands on deck)'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접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분쟁에서든 제3국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항상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보장(assurance)과 억제(deterrence),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국군도)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국군 동원’으로 밝혔다.

커들 총장은 이날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대(對)중국 억제에 미칠 영향’ 질문에 "우리는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며 "그 잠수함(핵잠수함)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커들 총장 발언에 대해 "중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한·미 양측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의 핵잠수함에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면서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며 그 반대의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며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나토 외 국가로 중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국가"라고 밝혔다.

북한 통신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밝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차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북한 통신은 이어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동의‘ 발표에 대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며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13일 의회에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경로와 방법을 찾는 중’ 발언 대한 의원들의 ‘북한과 정상회담이 국교 정상화 시사하는 것인가’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말한 방침에 일본 정부로서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납북자의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북일 평양선언’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밝혔고, 2002년의 ‘북일 평양선언은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공동문서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4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9월 21일 취임 직후 북한 측에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조선의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9년 4월 26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북일 정상회담 실현 협력"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내놔, 그간 공화당의 ‘선 납치 해결, 후 북일정상회담’ 전략을 ‘선 정상회담 후 납치문제 해결’로 수정했다.

<이재명 ‘미래동맹’ 백악관 ‘한미핵협정 유지’ 핵잠수함 ‘결렬’ 관세 '징벌조약', 2025년 11월 14일자>

<북일 ‘미사일협상’ 한미일 정보체계 분리해 독자 ‘교섭’, 2023년 5월 29일자>

<미일정상, 북일정상회담 북일교섭 합의, 2019년 4월 29일자> 참조

kimjc00@hanmail.ne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NK" Policy in South Korea-US Summit: "Stopping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North Korea's move to build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s has sparked a "nuclear domino arms race" and a "military buildup international conflict," shifting from "blocking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to "negotiations with Japan."

North Korea has targeted "negotiations on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 development" as a strategy to actively counte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dopted by the Lee Jae-myung-Trump administration as a summit agreement,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us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olicy term.

North Korea has rejected direct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US, calling it "a denial of the very essence and existence of our nation," and is shifting to "negotiations with Japan."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told the Diet on the 13th, "We are currently exploring paths and methods for a Japan-North Korea summit."

She adde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e return of Japanese abductees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e situation is much more difficult than before, and although I cannot go into detail, we are trying various paths."

North Korea's state-run news agency stated in a commentary on the 18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has come to have a more certain view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toward North Korea," adding, "This is a grave development that transcends the Korean Peninsula and destabilizes the military security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leads to a global nuclear crisis."

Reuters reported the North Korean announcement, stating, "The joint agreement document, the first to be released since the change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uggests that US-South Korea relations will maintain a confrontational attitude toward us. Furthermore,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evolve into a more dangerous state, further destabilizing the regional security situation."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also cited an opinion piece as stating, "The joint agreement document, first disclosed since the change of government in the US and South Korea, suggests that US-South Korea relations will maintain a confrontational attitude toward us. Furthermore,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evolve into a more dangerous state, further destabilizing the regional security situation."

Reuters continued, "In particular,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said the plan to allow South Korea to possess nuclear-powered submarines would pave the way for South Korea to acquire nuclear weapons."

The report added, "The U.S. and South Korea announced details of the agreement on the 14th, covering trade and security, including a U.S. approval of South Korea's construc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Washington's close cooperation with Seoul to explore 'methods for procuring fuel.'"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7th, "Last week's joint fact sheet couched this topic in vague language. The U.S. agreed to support a 'process to lead' South Korea's peaceful enrichment and reprocessing, adding that such efforts must comply with U.S. legal requirements and be consistent with existing bilateral treaties.

The U.S. also agreed to explore 'methods for procuring fuel,' without specifying where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s would be built." On the 18th,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under the title “Declaration of Confrontation by the US-ROK Alliance, which Remains Hostile,” targete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document resulting from the ROK-US summit, saying, “The US-ROK confrontational attempt to remain hostile to our country has once again been formalized and made into policy,” and “We will take more appropriate and realistic measures to protect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peace in the region,” and declared it a “subject of international dispute.”

North Korea, in a state-run news agency commentary that was lower-level than a government statement, singled out the South Korea-US summit and separated it in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aid, “The US’s pledge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top level together with South Korea is a concentrated expression of its will to confrontation to the end to deny our Constitution,” and “This has finally put an end to the heated debate among the media and experts about the progress and direction of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w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have come to have a more definite view of the US’ position on North Korea,” and used the official name ‘DPRK’ in response to the ‘Trump Republican strategy.’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n the 13th, when asked about the roles of the US Forces Korea and the ROK military in the event of a Taiwanese emergency, US Navy Admiral Daryl Cudley stated, "If a conflict occurs between powers of equal standing, such 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close to an 'all hands on deck' situation," adding, "It would be naive to assume that each party's role and contribution is unimportant in such a situation."

He continued, "In any conflict, there is always room for a third country to act opportunistically, and that is why assurance, deterrence, and 'peace through strength' become even more important at such times. Therefore, we must be prepared for such a situation," adding, "I cannot say specifically how it will be done, but I think (the ROK military) will definitely have a certain role to play," indicating the 'mobilization of the ROK military.'

In an interview with reporters covering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at day, when asked about the impact of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s on deterring China, Director General Kurdl said, "We already have a very strong alliance and partnership," and added, "I think it's natural to expect that the submarines (nuclear submarines) will be used to deter China."

Responding to Director Kurdl's remarks on the 17th,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 stated, "China has already expressed its position on this matter multiple times," adding, "We hope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handle the matter prudently."

Regarding the nuclear submarine issue at the summit on the 30th of last month,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issued an official statement, stating, "China has taken note of the relevant situation.

China hope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faithfully fulfill their nuclea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and work to promot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Elbridge Colb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at the U.S. Department of War, said at the summit on the 14th about President Lee Jae-myung's announcement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3.5% of GDP, "Korea is truly a model ally," and "Korea is now the first non-NATO country among America's treaty allies to pledge to meet the '3.5% defense spending' standard proposed by President Trump at the Hague NATO Summit." North Korea's news agency stated in the summit fact sheet about the "cooperation in implementing the 2018 Singapore North Korea-U.S. Joint Statement," that "talking about implementing past North Korea-U.S. agreements that the U.S. itself destroyed and nullified is the height of shamelessness and a form of Yankee-style thinking that has ingrained self-reliance." It also stated that "Sou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submarines is a stepping stone to 'self-nuclear armament,' which will result in a 'nuclear domino effect' in the Vulpico region and trigger a more intense arms race," specifically stating that it would "block negotiation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North Korea's news agency then stated that the U.S. announcement of its "agreement" to South Korea's "securing of the right to enrich uranium and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has laid the foundation for South Korea to rise to the status of a 'quasi-nuclear power,'" and that "it is a direct indication of the U.S.'s dangerous confrontational tactics."

Japanese Prime Minister Takaichi, speaking before the Budget Committee of the House of Councilors on the 13th, stated, "We are exploring the path and method for a summit with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un."

In response to South Korean lawmakers' question about whether a summit with North Korea signifies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he stat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 change to the policy outlined by former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Prime Minister Takaichi attended a national rally demanding the early return of Japanese abductees held in Tokyo on the 3rd of last month and stated, "We will dedicate ourselves to realizing the swift return of the abductees," adding, "I have already conveyed to North Korea my desire to hold a summit."

Former Prime Minister Ishiba declared a return to the original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which was a joint document between the two leaders that stipulated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ly resolving various pending issues, including abduction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Kyodo News reported on the 4th of last month, citing a government official,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requested a summit with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on September 21st,” and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responded.”

At the White House summit on April 26, 2019, US President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nounced “an in-depth exchange of opinions regarding North Korea” and “cooperation in realizing a North Korea-Japan summit.”

President Trump also stated during the summit that he would “cooperate in realizing a North Korea-Japan summi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abductions,” thus modifying the Republican Party’s previous strategy of “resolving the abductions first, then the North Korea-Japan summit” to “resolving the abductions issue first, then the summit.”

See <Lee Jae-myung's 'Future Alliance' White House 'Maintains ROK-US Nuclear Agreement', Nuclear Submarine 'Breakdown', Tariff 'Punitive Treaty', November 14, 2025>

<North Korea-Japan 'Missile Negotiations': Separate ROK-US-Japan Intelligence Systems for Independent Negotiations, May 29, 2023>

<US-Japan Summit, North Korea-Japan Summit: Agreement on North Korea-Japan Negotiations, April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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