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칙 아닌 사회규범으로 부모 부양(20130713)
written by 임창덕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명 수발보험이 7월 1일자로 시행된 지 5주년이 됐다.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다. 보험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2012년 말 기준 수급자는 총 34만 1788명이다. 이는 65세 인구의 6.27%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수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노인들을 위한 개호보험제도보다 도입 당시 노인 인구비율로 보면 수십 년 앞서 도입되었다. 수발로 인한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고, 가족간의 갈등 해소와 비용경감 등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필요시 집에서 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병을 수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 15%, 시설서비스는 본인 부담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 처리되는 규칙이 개입되면서 요양 시설 같은 곳에 보내는 것만으로 가족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부모 수발에 대해 갖고 있던 공동체적인 의무를 위협한다. 경제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를 깨트릴 우려가 있다.
미국 듀크대 행동경제학과 댄 애리얼리 교수의 저서 '상식 밖의 경제학'에 따르면 부모들이 탁아소에서 시간을 넘겨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가급적 제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려 노력했다. 그러다가 늦게 데려가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꿨더니 늦게 데려 가는 횟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당연히 제 시간에 데려가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자 사회규범일 때는 스스로 시간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벌금이라는 돈이 개입되면서 시장규칙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돈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에 늦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한다.
이처럼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는 '사회규범'과 '시장규칙'이 있다. 부모에 대한 수발 의무가 사회규범으로 인식할 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시설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를 통해 집에서 간호 받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시장규칙으로 인식할 때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개인의 도적적인 의무감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강화됐으면 한다. 인간의 삶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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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임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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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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