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
Summary
· 미국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현행 20%에서 최대 43.4%까지 인상 소식
· 자본이득세 인상이 법제화 되기 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전망
· 투자 심리에 악영향
· 부유층의 증세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은 금리가 0%일 때 디레버리징을 위해 등장하는 일반적인 정부의 동작 원리
· 단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인상은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건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전일(22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최고 43.4%까지 인상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9.6%라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누진소득세를 포함하면 연방세율이 최대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현행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20%이다. 바이든의 자본이득세 인상은 100만 달러 이상의 실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으로 투자자(특히 장기투자자)에게는 엄청난 비용의 증가다.
월가에서는 자본이득세 인상이 법제화 하기 전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겠으나 생각보다 높은 세율에 즉각 반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S&P 500은 -0.92%, 다우 -0.94%, 나스닥 -0.94% 하락했다.
특히 증세에 따른 매도세는 그동안 많이 오른 성장주들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작년 말 한국에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논의가 진행 되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이 인프라 투자 패키지에 따른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세 인상이 쉽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결국 내년 쯤 자본이득세 인상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본다면 올해 자본이득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매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https://brunch.co.kr/@betahunter/29
이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다음 이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생각했던 것은 법인세와 GILTI 인상에 의한 EPS 감소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부유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까지 튀어 나왔다.
https://brunch.co.kr/@betahunter/36
만약 증세에 대한 논의가 격화 되고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증세가 법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경기는 성장하지만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골디락스'라는 전망은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 정부가 증세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MMT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리인상)이 아닌 정부가 증세를 통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본이득세 뉴스를 보면서 레이달리오의 'How the economic machine works'가 다시 한번 떠올랐다. 경제가 동작하는 원리를 다룬 30분 정도의 영상이다.
여기에서 레이달리오는 금리가 0%에 이르러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한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1. Cut spending(지출 삭삼), 2. Reduce debt(디폴트와 구조조정으로 부채 줄이기), 3. Redistribute wealth(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를 재배분), 4. Print money(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으로 문제(부채)를 해결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부의 재배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 낮은 소득과 고용은 정부의 소득(세수)이 감소한다. 반대로 정부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부양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 정부의 예산 적자가 폭증하게 되는데,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돈을 빌려야(채권 발행) 한다.
하지만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이므로 정부가 돈을 거둬들일 대상은 제한적인데, 바로 부유층이다. 정부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부는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 되어 있으므로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자본이득세)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 부를 재배분(부양책)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고통받는 빈곤층과 부를 지키려는 부유층과 갈등은 심화 되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펜데믹 이후 미 정부의 궤적은 경제의 기본 동작 원리와 일치한다. 즉,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더욱 튼튼해지고 규모를 키워왔다. 결국 투자자로서 증세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경제가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긴장과 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