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고 기후조약
[시선; 겨울에서 가을을] 편집위원 해진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1]의 26번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y)가 열렸다.
이번 COP26에는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로 꼽히며, 적어도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자는 제안과 삼림파괴를 중단하자는 조약에도 당사국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또한 G7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일부 ‘개발도상국’에 기후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들의 친환경 전환을 돕는 목적으로 2025년까지 총 5,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계적 감축’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5년 전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주최국인 영국과 유엔은 해당 목표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탈석탄성명’을 중심으로 2030년대까지 선진국들의 탈석탄, 2040년대까지 전 세계적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인도, 중국과 일부 개도국 등 석탄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반발로 크게 완화된 결론에 그친 것이다.
한편 다른 지역보다 특히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는 다른 개도국과 열대섬 국가들은 친환경 전환 보조금뿐이 아닌 기후위기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요청했다. 이제껏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부유국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5,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이 공허하다는 지적 또한 뒤따랐다. 실제로 주요 경제국들은 ‘경제발전 상황이 다른 개도국들에게 동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2009년 코펜하겐협정 때부터 개도국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기금안을 논의했다. 허나 해당 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번 총회에서도 또다시 미뤄졌다.
투발루의 코페 장관은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에 들어가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호소하며 당사국들의 과감한 조치와 노력을 요구했다. 허나 COP26은 매번 ‘합의’되고, ‘논의’되고, ‘약속’되어 온 또 다른 기후조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번엔 글래스고 기후조약이었다.
편집위원 해진/ jnnnterm@gmail.com
[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사국총회이며, 널리 알려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도 각각 제3차 COP, 제21차 COP의 논의 결과이다.
참고자료
김민제 (2021.11.10.). 해수면 상승에 국토가 바다 아래로 … 투발루 외무장관 ‘수중 연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8821.html
윤기은 (2021.11.10.). “원조 아닌 보상 필요” ... 선진국 기후위기 ‘피해 보상론’ 부상.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101652001
COP26 새 기후협약 합의 성공 … ‘중단’ 아닌 ‘감축’ 비판도 (2021.11.14.). BBC News코리아.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279001
외교부. 기후변화협상.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 접속일 2021.11.18. Retrieved from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